창녕군 공고 제2017-874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 개정이유

직무발명과 관련한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다. 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규정 명문화(안 제21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9월 21일까지         (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행정과

2) 팩스: 055-530-1210

3) 메일: anyway279@korea.kr

4) 직접방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담당(☎055-530-12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