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기간에 따른 산정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호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1년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월/12)

2. 1월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일/365)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만,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제2조 관련)

구분	산정 기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1995.1.5.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 기일까지 조림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100분의 2.5(다만, 소하천 구역 내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이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호를 준용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 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호를 준용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3분의 1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항 각 목의 4분의 1 농업용수와 일반 댐의 발전용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7.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	가. 도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내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나.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 의 모선을 포함 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앞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시된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6.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7.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9. 1건의 점용료 산출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10.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 나.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 다.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감소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별표 3]

점용료 조정 산식(제4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5/1000]

참고		관계법령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6.6.2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⑤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