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  호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고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반과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방

자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불편·부담 완화 및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 3조)

◦ 점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 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09.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 에게 서면 또는 e-메일(bi01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고성군 안전건설과(전화: 055-670-2764, FAX 055-670-2509)

다. 의견 제출방법

- 전화 ‧ 팩스 ‧ 방문 ‧ e-메일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