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처 이관으로 변경된 사업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준공되는 시설물 사용료 등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제2조제1호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

종합사업”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 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을  “마늘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한다.

○ 제24조 제목 수정 및 제3항을 신설

- 제목을 “(사용료 및 납부)”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 (신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9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2). 연락처 : 전화 055-860-3612,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지역개발팀(전화 055-860-3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

종합사업”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 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4조 제목을 “(사용료 및 납부)”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의 사용료

1. 신전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원룸형 휴양촌	4인실	6명	100,000	120,000	1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단체동 휴양촌	15인실	20명	200,000	200,000	200,000	5,000	5,000
복층형 휴양촌	4인실	5명	100,000	130,000	130,000	10,000	10,000
	6인실	7명	150,000	180,000	180,000	10,000	10,000
	12인실	13명	250,000	300,000	300,000	10,000	10,000
활성화센터	회의실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물놀이 체험장			5,000	5,000	5,000			1명당 사용료

2. 강진만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갯벌생태학교	본관2층	4인실	6명	60,000	60,000	60,000	10,000	5,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본관3층	4인실	6명	80,000	80,000	80,000	10,000	5,000
		10인실	15명	150,000	150,000	150,000	10,000	5,000
	별관1층	5인실	6명	130,000	130,000	130,000	10,000	5,000
	별관2층	세미나실	80명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미만 기준
				200,000	200,000	200,000			1일 1회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기준
농 어 민 운동시설		목욕탕		1인당 월 15,000원

3. 진동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고사리체험관	4인실	6명	50,000	50,000	7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공동주방 (4인기준)		20,000	20,000	20,000	5,000
	세미나실 (1일기준)	20명	100,000	100,000	100,000
계류장			500,000					요트 1척당 1년 사용료

4. 꽃내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 설 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센터	4인실	7명	150,000	150,000	190,000	15,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15인실	20명	300,000	300,000	350,000	15,000	10,000
	풋살장(주간)		30,000	30,000	3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풋살장(야간)		50,000	50,000	50,000			1일 1회 2시간 기준
	세미나실		100,000	100,000	100,000			숙박 시 무료
	건물전체		1,500,000	1,500,000	1,500,000			1일 기준
동천목욕탕	대인		4,000	4,000	4,0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만3세 미만은 무료 1명당 1회 사용료
	소인		3,000	3,000	3,000

5. 상덕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센터	가족실	6명	170,000	220,000	2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8월)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8인실	12명	170,000	170,000	170,000	10,000	10,000
	15인실	20명	300,000	300,000	300,000	10,000	10,000
	다목적실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천연잔디운 동 장		100,000	100,000	100,000	1시간 추가 5만원		1일 1회 2시간 기준

※ 3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30명 이상)인 경우 천연잔디운동장 사용료를 30% 감면한다.

권역(구미․덕월․남구․북구) 주민들이 가족실 및 8인실을 사용할 경우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해바리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힐링센터	4인실(A형)	6명	60,000	60,000	6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4인실(B형)	6명	80,000	80,000	80,000	10,000	10,000
	12인실	15명	250,000	250,000	250,000	10,000	10,000
	강당	100명	100,000	100,000	100,000			1일 1회 3시간 기준 숙박시 50% 감면
	족구장		30,000	30,000	30,000	1시간 추가 1만원		1일 1회 2시간 기준

※3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30명 이상)인 경우 족구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7. 북남치권역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 대 수용정원	사용료			인원 추가 시 1명당 사용료		비 고
			월 ~ 목	금~일	성수기	대인	소인
활성화센터	4인실	6명	100,000	120,000	120,000	10,000	10,000	입실 14:00 퇴실 익일 11:00 성수기 : 연휴 휴가철(7.15~8.15)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만3세~초등 학생
	6인실	8명	120,000	150,000	150,000

8. 송정마을 시설물                                                 (단위 : 원)

시설명		최 대 수용정원	대학생 이하		일반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게스트 하우스	2인실		15,000	20,000	20,000	25,000	1인 1박 기준 입실 14:00 퇴실 익일 12:00 성수기 : 7~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6인실		13,000	18,000	18,000	20,000
	8인실		13,000	18,000	18,000	20,000

※보호자 동반 만5세 이하는 100% 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권역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종합사업을 말한다. 2. “마을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생략〉 제24조(사용료 및 납부) ① ~ ②〈생략〉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2. ---------------------------------------------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용료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