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 - 117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훤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사항을 정비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와 심의사항이 불일치하므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이 조례 제3조 제1호) 개정(안 제3조).

나.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이 조례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정

위원회)와 일치하도록(이 조례 제3조 제5호)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전화 : 2147-3400, FAX : 2147-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