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49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2015. 10. 10.)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 ⟹ 재난현장 긴급대응

‣ 현장지휘관 ⟹ 현장대응팀장

‣ 초기대응담당자 ⟹ 현장책임관

‣ 재난현장 수습·복구의 추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추가

‣ 긴급구조의 추가

‣ 현장책임관 삭제

라. 재난현장 대응단계 변경(안 제3조)

‣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긴급복구, 수습·복구

마.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기준 변경(안 제4조)

바.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의 변경(안 제7조)

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추가(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2)226-3505, 팩스 052)226-526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안전총괄과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남구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 ․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남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팀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실·과·소의 장으로서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동장을 말한다.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와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 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써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별표 1과 같이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 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지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

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과·소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

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

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동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고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7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2.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3.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5.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6.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7. 제1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8.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8. 제20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9.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10.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1. 제24조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12.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제7조 관련)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	➋ 생활안정지원	➌ 통신지원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➎ 에너지 시설복구	➏ 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방역
❾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홍보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별표 2]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지원본부 편제 및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남구 주관부서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 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부구청장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기획예산실
연 락 관	□ 군 ․ 경 ․ 유관관간 협업 □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과장
상황총괄팀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안전총괄과, 총무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현장대응팀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건설과, 건축허가과, 행복기획단,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조과, 남구보건소,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지원팀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복지지원과
대민지원팀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안전총괄과, 복지지원과

[별표

3]

□재난수습 주관부서(제9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남구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7.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행복기획단 〃
8.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행복기획단 - - 행복기획단 -
9.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
10.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관리과 - 환경관리과 - 환경관리과
11.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행복기획단 안전총괄과
12.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안전총괄과 - - 교통행정과 - - - 건축허가과
13.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행복기획단 -
14.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바. 정부중요시설 사고	- - 행복기획단 안전총괄과 〃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
19.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남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    제정) 2014.04.30 조례 제7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교통사고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울산광역시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체계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