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7-호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최근 3년 이내 개최실적이 없는 본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 다만, 상위법령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의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함.

2. 주요내용

❍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12조)

❍ 위원회 구성에 있어 비상설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9조)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에 대한 편중 방지(안 제6조 제1항)

❍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임기 조항 삭제(안 제6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평생학습과장, 전화: 660-3241, 팩스: 640-4778, 담당자:김신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02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 강릉시청 평생학습과

○ 이메일 : brouillar@korea.kr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협의회의 ”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릉시 평생교육협의회의”로 변경한다

제4조의 제목 “(평생학습협의회 설치)”를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11조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강릉시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협의회의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강릉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릉시 평생교육협의회의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설치) ① ---- -------------------------- 평생교육협의회 -------------- -------------------.
<신 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 둘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제12조(사업)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사업)① --------------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체계 구축	2. 평생교육 상담
3.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11조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평생학습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축제 등 행사개최 및 지원	<삭 제>
8. 그 밖에 성인문해사업 등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