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무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증진 도모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노인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의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당산리”를 “한풍루로 425”로 한다.

제3조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로식당

3. 프로그램실

4. 대강당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 지원사업

2. 취미여가 지원사업

3. 건강생활 지원사업

제4조제4호 중 “. 휴식 및 오락시설관리”를 “노인상담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6.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7. 사회참여지원사업

8. 노인주거 개선사업

9.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제4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11.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제4조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수는 회관”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회관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복지관은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기타 회관관리”를 “그 밖에 복지관 관리”로 한다.

제9조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에서 회관내”를 “범위에서 복지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무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 도모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노인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의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노인복지관---------------------------------------------------------------------------------------------------------------------------------------------.
제2조(위치) 노인복지회관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둔다.	제2조(위치) 무주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 한풍루로 425---.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두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제3조(시설) 복지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당 및 조리실	2. 경로식당
3. 집회실	3. 프로그램실
4. 이미용실	4. 대강당
5. 소강당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삭 제
8. 기타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6. 그 밖에 --------------------------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
1. 기능회복사업	1. 평생교육 지원사업
2.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생활 건강상담	2. 취미여가 지원사업
3. 재가노인 가사봉사사업	3. 건강생활 지원사업
4.. 휴식 및 오락시설관리	4. 노인상담 사업
5. 소득 및 후생 사업	5.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6. 정서 함양 및 교육사업	6.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7. 체력 단련 사업	7. 사회참여지원사업
8.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 및 홍보사업	8. 노인주거 개선사업
9. 취업상담 및 알선	9.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신 설>	10.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신 설>	11.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
제5조(공무원) ①군수는 회관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처리한다.	②------------------- 노인복지관 --------------.
제6조(운영 관리) ①회관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관리) ①복지관은 군수----------------------------------.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
②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회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 양도와 시설목적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복지관--------------------------------------- 복지관 ------------------------------------------------------.
③제2항의 위탁 계약 기간은 매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복지관 관리----------------------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허가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 복지관-----------------------------------------------------------------------------------------------------------------------.
제11조(손해 배상) 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미친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 배상) 복지관--------------------------------------------------------------------------------------------------------.
제12조(사용 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 허가) 복지관--------------------------------------------------------.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관내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보조) ---------- 범위에서 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