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7-863호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과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공통적용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복지관 내 시설물의 명칭 등을 현행화 하여 무주군 노인복지관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함(안     전반)

나. 기존에 목적규정에서 「노인복지법」을 인용한 것에서 ‘노인복지증     진’이라는 시설의 존재목적을 나타내는 문언으로 개정함(안 제1조)

다.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라. 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물의 명칭을 현행화함(안 제3조)

마. 노인보건복지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의 사업유형 구분에 따라 업무    내용을 개정함(안 제4조)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운영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함(안 제6조1    항)

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달리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기    간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함(안 제6조3항)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3-320-2341, FAX : 063-320-2349, 전자우편 : 32281320@korea.kr)

4. 따로 붙임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