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9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민법 개정사항(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고용 우선순위 조항을 삭제하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사항(성년후견제 도입) 반영하여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명칭변경 (안 제7조 제1항)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고용 우선순위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된 자의 가족에 대한 내용 삭제 (안 제10조 제2항)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된 자의 가족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사람의 가족

다.  근로시간 정비(안 제26조) 및 유급휴일 현행화 (안 제29조)

- 종업시간: 18:00 (다만, 토요일은 13:00) → 종료시간: 18:00

- 매주 일요일 → 매주 토, 일요일

라.  서울특별시청 노·사 협의회 시 합의한 임금합의서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정비(안 제31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청소행정과

【전화 : 02)2091-3263, 팩스: 02)2091-6267, E-mail: nimf-yun@dobong.go.kr】

※ 보내실 경우 주관부서로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라.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