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제5조(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환경미화원 1명과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해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업팀장으로 한다.

제3장 고용

제1절 채용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응시자격 및 첨부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있는지 여부

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사람의 가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함판 사진 2장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신원진술서(정해진 용지에 사진 첨부) 4통, 병적증명서 1통(남자의 경우에 한정함)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2절 퇴직

제13조(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지났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았을 경우

4. 제12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12월말로 한다.

제4장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제15조(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파출소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2. 압축차량을 이용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할 것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할 것

5. 음주 등 각종 사고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할 것

제17조(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8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5장 근무

제19조(업무) ①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결근신고 등) ① 환경미화원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그날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록카드) 청소행정과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기록카드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 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교육: 연 2회

2. 소속 부서장 교육: 월 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

제24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근로기준

제1절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25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① 작업 시작시간과 작업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작시간: 09:00

2. 종료시간: 18:00

3. 휴게시간: 12:00∼13:00 (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작시간 및 작업 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④ 휴게시간은 구청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비상출근 명령) 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 휴가

제29조(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매주 토, 일요일. 다만,  한 주간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휴일

4. 삭제

제3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환경미화원이 선거,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④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⑤ 제4항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미화원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 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에 참가한 경우 참가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출근율 (%)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 정해진 근로일수 × 100

③ 환경미화원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첫날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 1년 이상: 15 × 근무일수/365

2. 1년 미만: 12 × 근무일수/365

⑥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2조(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제33조(연차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휴가의 청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대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절 휴직

제37조(휴직사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인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38조(휴직기간) 제37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복직자에게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에서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41조(징계) 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별표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치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8장 임금

제42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43조(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매월 15일에 기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따른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제46조(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통화로 환경미화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국민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

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6. 결근 공제금

7. 노동조합비,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제47조(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청구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의 사망

2. 환경미화원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3. 환경미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장 안전 및 보건

제49조(안전·보건)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다.

제50조(안전대책) 환경미화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안전 및 위생 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할 것

7. 적환장 청소 관련 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할 것

제52조(비상재해) ① 환경미화원은 화재, 그 밖에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보건대책) 환경미화원은 보건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건강진단) ①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55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감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제한한다.

② 환경미화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감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6조(보고) 환경미화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57조(재해보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58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미화원이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9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6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구청장은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61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따라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장 남녀고용평등 등

제62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6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② 구청장은 같은 사업 내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며, 같은 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환경미화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64조(성희롱 금지)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미화원이 직장 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 환경미화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고충처리기관)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장 보칙

제6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제41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처분기준
		경고	정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발생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회
	무고한 투서 등 전체의 화합을 해치는 경우							1회
	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경우							1회
	도급행위						1회	2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갹출행위						1회	2회
	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				1회			2회
월단위	지참	1회	2회	3회	4회			5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품위손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5회
	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누적)	1회	2회	3회	4회			5회
	무단결근		1회	2회	3회			4회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 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연단위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경우			1회	2회			3회
처분등의 기준	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연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 이상: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 이상: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일 이상: 해고 2. 동시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이 둘 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 시에는 정직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구청장  귀하

① 나는   년   월   일 시행하는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거짓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최종 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 역 관 계
⑧ 응시 ※ 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 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나 이	만 세

계

‧‧‧‧‧‧‧‧‧‧‧‧‧‧‧‧‧‧‧‧‧‧‧‧‧‧‧‧‧‧‧‧‧‧‧‧‧‧‧‧‧‧‧‧‧‧‧‧‧‧‧‧‧‧‧‧‧‧‧‧‧‧‧‧‧‧‧‧‧‧‧‧‧‧‧‧‧‧‧‧

인

응 시 표 ①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⑩ 응시※번호	⑪ 성 명	(한글)	⑫ 성별	남	⑮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⑬ 생년월일		⑭ 나이	만 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 험  일 자 : 해당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 일자를 기재할 것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 구분 중

해당란에 ○표 할 것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 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기재할 것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 할 것

⑪ 생 년 월 일  :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⑫ 나        이 : 시험예정일 현재 만 나이를 기재할 것

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 원 조 사				고 용		비 고
					의뢰 일자	확보 일자	확보 내용	고용 가부	고용 일자	근무 부서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환경미화원 기록카드

(앞면)

소속																고용일자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의 ( )
사진 (명함판)			개인 신상	신장	체중	시 력							혈액형	건강 상태	종 교	학 력	최종출신학교명
						좌			우
			병역 관계	미필	역종	병과			계급				군 번		입대일	제대일	복 무 기 간
																	년 월
구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 업				구분			년 월 일		종 류		시행청
가족관계										자격증
										상벌관계

257㎜×364㎜ 인쇄용지(특급) 150g/㎡

경력 및 발령사항								(뒷면)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그 밖의 사항	기록자 인
본인	이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명 : (인)			소 속 기관장		이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 청 장 (인)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필요한-------------------------.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봉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변소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 공중화장실------------------- 고용한 사람을 ---------.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따른다.
제2장 관리위원회	제2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제5조(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2. ---------------------- 한정함)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회의에 부치는-----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환경미화원대표 1인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환경미화원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해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	② ------------------------------------------------------------------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환경미화원 1명과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위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작업팀장으로 한다.	③ -------------------------- 간사 1명----------------------------.
제3장 고 용	제3장 고용
제1절 채 용	제1절 채용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7조(자격기준) ① ---------------------------------- 사람은 ------------------- 사람------------------- -----으로서------------------------------------ 사람으로 ----.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집행----------------------------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 따라 ----------------- 정지된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 범위-------------------------- 자격기준 이외---------------------------------------------. ----------------- 제8조에 따른 --------------------------구체적으로 밝혀야 ---.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공고) ---------------------------------------------------- 공고하여야 -----.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1. 모집인원, 응시자격 -- 첨부서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서류) -----------------------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따라 고용대상자----------------------.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1. ------------------- 사명감이 있는지 여부
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2. --------------------------------------------- 수 있는지 여부
3. 기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
②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된 자의 가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	② -------------------------------------------------------- 사람------------------------------------------------------------------------없으면 ------------ 신규고용 시 제1항에도 ----------------------------.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 ① --------------- 사람은 --------------------------------------.
1. 명함판 사진 2매	1. --------- 2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첨부) 4통, 병적증명서 1통	3. 신원진술서(정해진 용지에 사진 첨부) 4통, 병적증명서 1통(남자의 경우에 한정함)
② 채용 후 근무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근무 중일지라도 -----------------------------------------------------------------------------------------------------------------------.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고용의 해지) -----------------------------------------------------------------------.
1.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간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 -------- 징계처분기준 중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
3. 기타 정년 및 사망의 경우	<삭 제>
제2절 퇴 직	제2절 퇴직
제13조(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제13조(퇴직사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3. ---------------------- 지났으나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받았을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생 략)	제15조(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미화원은 근무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파출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근무 중 ----------------------------------------------------- 파출소 등------------------- 담당 공무원-----------------.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 각 호-------------------------------------.
1.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1. 청소작업 시 -------------------- 착용할 것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압축차량을 이용한 수거작업 시 -------------------------------- 주의할 것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3. ---------------------청소작업 전에-----------------------------------실시할 것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도(차도)의 청소작업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후 청소를 실시한다.	4. ----------------------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할 것
5.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5. ----- 각종 사고 --------------------- 실시할 것
제17조(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계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 스스로 내집 앞ㆍ내점포 앞 자율청소	3. --------- 내 집 -----내점포--------
4. 폐기물 감량화 등 기타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4. ------------- 그 밖에 ---------------------
제18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금지행위) ------------------------------------ 아니 된다.
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1. ------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6. 담당 공무원----------------------------------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7. ----------------------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직장 내 ---------------------------
8. 기타 직장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
제5장 근 무	제5장 근무
제19조(업무) ① (생 략)	제19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장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직종별 -------------------------.
제20조(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복장) ---------- 근무 중 ------------------------.
제21조(결근신고 등) ① 환경미화원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결근신고 등) ① ------------------------------------------- 그날 -------------------- 결근신고-------------.
② 제1항의 결근신고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결근신고 시 -------------------- 결근 시에는 ------------------------- 그 밖의 ----------- 결근 시에는 -------------------.
③ 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아니 되며----------------------------------------------------------------------------.
제22조(기록카드) 청소행정과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기록카드를 --------------------------------.
제24조(교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 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
1. 구청 담당국장 교육 : 년 2회	1. 업무 담당 국장 --- 연 --
2. 소속부서장 교육 : 월 1회	2. 소속 부서장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3. 그 밖에 -----------------------
제25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증명서 발급) ------------------------------------------------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 관계 서류에 따라 --------------------.
제1절 근로시간, 휴게	제1절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26조(근로시간) (생 략)	제25조(근로시간)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① 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26조(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① 작업 시작시간과 작업 종료시간, 휴게시간--------------- 같다.
1. 시업시간 : 09:00	1. 시작시간: ----
2. 종업시간 : 18:00 (다만, 토요일은 13:00)	2. 종료시간: 18:00
3. 휴게시간 : 12:00∼13:00 (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3. 휴게시간: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 작업 시작시간 및 작업 종료시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휴게시간은 구청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범위--------------------------------------------------- 아니 된다.
제28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
제29조(비상출근 명령) 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중 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출근 명령) ---------- 천재지변, 그 밖의 ----------- 근로할 ----------------------------------- 휴가 중이라도 ---------- 없으면 -----------------------.
제2절 휴 일, 휴 가	제2절 휴일, 휴가
제30조(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제29조(휴일) -------------------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
1. 매주 일요일 (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	1. 매주 토, 일요일. 다만, 한 주간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휴일
4. 전 각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삭 제>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환경미화원이 선거 기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제3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 선거, 그 밖에 --------------------------------------------------------------------.
②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에서 그 시간-----------------.
③ 전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
④ 「향토예비군설치법」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④ 「예비군법」 -------------------------- 따라 -----------------------------------------------.
⑤ 전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미화원은 소집일 3일전에 훈령 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에 참가한 경우 참가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 3일 전에 훈련 ---------------------------------------------------- 제출하여야 ---------.
제32조(월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1월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월차휴가는 환경미화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휴가의 산출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0일, 9일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출근율 (%)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100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출근율 (%)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 정해진 근로일수 × 100
③ 환경미화원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구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④ -------- 이 규칙에 따른 -------------- 구----------------------------------------------------------- 산정 시 ----------------.
⑤ 연차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다.	⑤ ----------------------- 첫날--------------------------------------- 1년 이상 ------------------------ 따라 ---------.
1. 개근한 경우 : 10 × 근무일수 / 365	1. 1년 이상: 15 × 근무일수/365
2. 9할이상 출근한 경우 : 8 × 근무일수 / 365	2. 1년 미만: 12 × 근무일수/365
⑥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⑥ 연차유급휴가---------------------------------.
제34조(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 생리 휴가를 준다.	제32조(생리휴가) ------- 여자환경미화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제35조(연, 월차수당지급) 연월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연차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휴가의 청구)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휴가의 청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휴가시기의 변경) ------- 연차휴가-----------------------------------------------------------------.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대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6조(유급휴가의 대체) ------- 환경미화원 대표자---------------- 연차유급휴가일--------------------------------------------------------------.
제3절 휴 직	제3절 휴직
제39조(휴직사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휴직사유) -------------------------------------------------------------- 휴직기간 중 -------------------------------.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1. 개인 ----------------------------------------- 받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0조(휴직기간) 제38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휴직기간) 제37조 ------------------------------- 기간까지 휴직사유-------------------------------------. 다만, --------------------------------------------------------------.
제41조(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된 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자--------------------------------------------- 다른 ----------------------------------.
②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승급, 승진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단, 휴직 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복직자에게 승급, 승진 등---------------------------- 아니한다. ---------------------------------------- 아니하다.
제42조(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0조(차용물의 반환) --------------------------------- 구에서 --------------------------------- 분실물은 --------------------.
제7장 징 계	제7장 징계
제43조(징계) 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41조(징계) ① --------------------- 별표에 따른다.
② 별표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치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징계처분기준 중 ---------------------------.
제8장 임 금	제8장 임금
제44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일급제로 한다.	제42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45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 환경미화원인부임편성기준에 의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자치구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임금대장) ---------------- 작성하여 갖춰 두고 -----------------------------------------.
제47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25일에 기산하여 당월 말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기타사유 등에 의한 공제금은 익월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5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매월 15일에 기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따른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제48조(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통화로서 직접 환경미화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임금지급 방법) ① ------------------------------- 통화로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 임금지급 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축금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
3. 의료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노동조합비,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7.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
제49조(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상시 지급) ① --------------------------------------------------- 따라 --------------------- 이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미화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2. ----------------- 수입으로 ----------------------- 결혼, 출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전항 1호의 사망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따라 ---------------.
제50조(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8조(임금의 시효) --------- 따른 ------------------------------------------------------.
제9장 안전 및 보건	제9장 안전 및 보건
제51조(안전보건)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안전·보건) ---------- 안전·보건---------대해서는 ------------------ 및 하위 법령---------.
제52조(안전대책) 환경미화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대책) ------------------------------------- 각종 규정----------------------- 미리 -------------------------------- 조성하기 ------------------.
제53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1. -----------------------------------------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2. ----------------------------------------------------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안전 및 위생관련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 그 밖에 -----위생 관련 시설물---------------------------------------------------------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4. ---------------------------------------------------------------------------------------------- 것
5. 구청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5. ------ 실시하는 ----------------------------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6. -------------------------- 삼가할 것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한다.	7. ---- 청소 관련 시설ㆍ장비 ------------------------------ 금지할 것
제54조(비상재해) ① 환경미화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비상재해) ① ---------- 화재, 그 밖에 ------------------------------------------------------------------------------------------- 담당 공무원---------------.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최소화하도록 --------------.
제55조(보건대책) 환경미화원은 보건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보건대책) -------------------------각종 규정------------항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건강진단) ① 환경미화원은 채용시와 채용된후 년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건강진단) ① ----------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전염병, 정신병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제55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감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사람은 -----------------.
② 환경미화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 법정감염병------------------------------------------ 담당 공무원에게 -------------------------.
제58조(보고) 환경미화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보고) ------------------------------- 감염병---------------------------- 담당 공무원-----------------.
제10장 재 해 보 상	제10장 재해보상
제59조(재해보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제57조(재해보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0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미화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8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 구청장---------------------------------------------------------------------- 하지 ---------------.
제61조 (생 략)	제59조 (현행 제61조와 같음)
제6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6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받게 될 사람이 -------------------이나 그 밖의 ------------------------- 받으면 ------------ 한도에서 구청장은 보상의 책임------.
제63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구상권 행사) ----------- 따라 -----------------------------------------------------------------------------------------------------------.
제11장 남녀고용평등 등	제11장 남녀고용평등 등
제64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62조(기본원칙) --------------------------- 따른 ------------------------------------------------------.
제65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생 략)	제6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② ------ 같은 사업 내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 같은 가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환경미화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④ ----------------------------------------------------------- 차별 대우----------------------------------------------------------------------------------.
제66조(성희롱 금지) 상급자 또는 동료환경미화원이 직장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성희롱 금지) --------- 동료 환경미화원이 직장 내--------------------------------------------------- 행동 등---------------------------------------------------------------------------------------.
제67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65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 직장 내 -------------------------------------------. ------------------------------------.
② 구청장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환경미화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 직장 내 ----------------------------------------------------------------------- 피해 환경미화원--------------------------.
제68조(고충처리기관)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기타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제66조(고충처리기관) ① --------------------- 그 밖의 --------------------------------------------.
② 전항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2명------------------ 노사협의회----------------------노사협의회----------------노사협의회-------------------------------------.
제12장 기 타	제12장 보칙
제69조 (생 략)	제67조 (현행 제69조와 같음)
제70조(규칙의 효력)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게도 본 규칙의 효력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중 「근로기준법」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삭 제>
제71조(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구청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환경미화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제41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처분기준
		경고	정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발생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							1회
	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							1회
	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							1회
	도 급 행 위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						1회	2회
	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				1회			2회
월단위	지 참	1회	2회	3회	4회			5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페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 행위		1회	2회	3회			4회
	품 위 손 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5회
	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누적)	1회	2회	3회	4회			5회
	무 단 결 근		1회	2회	3회			4회
	복 장 위 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년단위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중 주민 등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			1회	2회			3회
처분등의 기준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 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 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 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 시에는 정직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 다. 3. " 년" , " 월" 은 통상 사용 력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제41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처분기준
		경고	정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발생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회
	무고한 투서 등 전체의 화합을 해치는 경우							1회
	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경우							1회
	도급행위						1회	2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갹출행위						1회	2회
	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				1회			2회
월단위	지참	1회	2회	3회	4회			5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품위손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5회
	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누적)	1회	2회	3회	4회			5회
	무단결근		1회	2회	3회			4회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 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연단위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경우			회	2회			3회
처분등의 기준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연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 이상: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 이상: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일 이상: 해고 2. 동시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이 둘 이상 경합 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 시에는 정직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 3.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구청장  귀하

① 나는   년   월   일 시행하는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최종 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 역 관 계
⑧ 응시 ※ 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 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나 이	만 세

계

‧‧‧‧‧‧‧‧‧‧‧‧‧‧‧‧‧‧‧‧‧‧‧‧‧‧‧‧‧‧‧‧‧‧‧‧‧‧‧‧‧‧‧‧‧‧‧‧‧‧‧‧‧‧‧‧‧‧‧‧‧‧‧‧‧‧‧‧‧‧‧‧‧‧‧‧‧‧‧‧

인

응 시 표 ①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⑩ 응시※번호	⑪ 성 명	(한글)	⑫ 성별	남	⑮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⑬ 생년월일		⑭ 나이	만 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구청장  귀하

① 나는   년   월   일 시행하는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거짓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최종 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 역 관 계
⑧ 응시 ※ 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 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나 이	만 세

계

‧‧‧‧‧‧‧‧‧‧‧‧‧‧‧‧‧‧‧‧‧‧‧‧‧‧‧‧‧‧‧‧‧‧‧‧‧‧‧‧‧‧‧‧‧‧‧‧‧‧‧‧‧‧‧‧‧‧‧‧‧‧‧‧‧‧‧‧‧‧‧‧‧‧‧‧‧‧‧‧

인

응 시 표 ①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⑩ 응시※번호	⑪ 성 명	(한글)	⑫ 성별	남	⑮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⑬ 생년월일		⑭ 나이	만 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환경미화원 기록카드

경력 및 발령사항							(뒷면)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기타사항	기록자 인
본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 청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환경미화원 기록카드

경력 및 발령사항							(뒷면)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그 밖의 사항	기록자 인
본인	이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명 : (인)			소 속 기관장	이 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 청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