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기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ㆍ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제39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제45조의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8.4.>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8.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 밝은미래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8.4., 2017.7.6.>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7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8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ㆍ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6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제28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한 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30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2조(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양성평등 교육)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7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가족ㆍ다문화관련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서초구 소재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8.4>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

3.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일ㆍ가정양립,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 4 장  양성평등기금

제39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제4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1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3. 그 밖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사용은 기금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기금관련 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기금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 기금 결산보고안

4.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 금 운 용 관 : 업무담당과장

2. 기 금 출 납 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9조(사전협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위원회 위원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7조”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048호, 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