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생활안전‧소방 등 현장 행정분야 신규인력 증원 및 소방서 직제 신설 등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 총정원 : 7,206명 → 7,318명(112명 증)

- 본청 : 2,311명 → 2,362명(51명 증)

- 직속기관 : 2,939명 → 2,999명(60명 증)

- 사업소 : 1,835명 → 1,836명(1명 증)

나. 일반직·소방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 일반직 계 : 3,936명 → 3,980명(44명 증)

- 7급 : 1,237명 → 1,249명(12명 증)

- 8급 : 507명 → 539명(32명 증)

○ 소방직 계 : 3,016명 → 3,084명(68명 증)

- 소방령 : 70명 → 76명(6명 증)

- 소방경 : 200명 → 219명(19명 증)

- 소방위 : 163명 → 204명(41명 증)

- 소방장 : 437명 → 461명(24명 증)

- 소방교 : 884명 → 908명(24명 증)

- 소방사 : 1,243명 → 1,197명(46명 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 051-888-1751～6, FAX : 051-888-1749, E-mail : taehyuno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의 총계란 “7,206”을 “7,318”로, 본청란 “2,311”을 “2,362”로, 직속기관란 “2,939”를 “2,999”로, 사업소란 “1,835”를 “1,83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일반직 계의 총계란 “3,936”을 “3,980”으로, 본청란 “2,001”을 “2,043”으로, 사업소란 “1,741”을 “1,743”으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소계의 본청란 “961”을 “963”으로, 사업소란 “420”을 “418”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기계운영직의 본청란 “4”를 “6”으로, 사업소란 “52”를 “50”으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소계의 총계란 “1,237”을 “1,249”로, 본청란 “422”를 “434”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행정직의 총계란 “572”를 “583”으로, 본청란 “294”를 “304”로, 사업소란 “243”을 “244”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수의직의 총계란 “6”을 “7”로, 본청란 “2”를 “3”으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기계운영직의 본청란에 “1”을 신설하고, 사업소란 “51”을 “50”으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소계의 총계란 “507”을 “539”로, 본청란 “114”를 “142”로, 사업소란 “370”을 “374”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행정직의 총계란 “181”을 “202”로, 본청란 “56”을 “77”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사서직의 총계란 및 본청란 “1”을 각각 “5”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공업직의 총계란 “128”을 “131”로, 사업소란 “122”를 “125”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환경직의 총계란 “3”을 “4”로, 본청란 “1”을 “2”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간호직의 총계란 “1”을 “2”로 하고, 본청란에 “1”을 신설한다.

같은 표 중 8급 운전직의 총계란 “61”을 “62”로, 사업소란 “45”를 “4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전산직의 총계란 “6”을 “7”로, 본청란 “5”를 “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연구직 계의 본청란 “4”를 “5”로, 사업소란 “93”을 “92”로 한다.

같은 표 중 연구사 소계의 본청란 “3”을 “4”로, 사업소란 “77”을 “7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학예연구사의 본청란 “1”을 “2”로, 사업소란 “39”를 “38”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직 계의 총계란 “3,016”을 “3,084”로, 본청란 “293”을 “301”로, 직속기관란 “2,723”을 “2,783”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령의 총계란 “70”을 “76”으로, 직속기관란 “41”을 “47”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경의 총계란 “200”을 “219”로, 본청란 “22”를 “32”로, 직속기관란 “178”을 “187”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위의 총계란 “163”을 “204”로, 직속기관란 “136”을 “177”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장의 총계란 “437”을 “461”로, 직속기관란 “382”를 “40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교의 총계란 “884”를 “908”로, 직속기관란 “822”을 “84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사의 총계란 “1,243”을 “1,197”로, 본청란 “90”을 “88”로, 직속기관란 “1,153”을 “1,10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총 계	7,206	2,311	114	2,939	1,835	7	총 계	7,318	2,362	--	2,999	1,836	--
(생 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936	2,001	106	81	1,741	7	일반직 계	3,980	2,043	--	--	1,743	--
(생 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1,449	961	40	26	420	2	6급 소계	--	963	--	--	418	--
(생 략)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직	57	4		1	52		기계운영직	--	6		--	50
(생 략)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1,237	422	28	29	756	2	7급 소계	1,249	434	--	--	--	--
행정직	572	294	21	12	243	2	행정직	583	304	--	--	244	--
(생 략)							(현행과 같음)
수의직	6	2		2	2		수의직	7	3		--	--
(생 략)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직	51	<신설>			51		기계운영직	51	1			50
(생 략)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507	114	15	8	370		8급 소계	539	142	--	--	374
행정직	181	56		2	123		행정직	202	77		--	--
(생 략)							(현행과 같음)
사서직	1	1					사서직	5	5
공업직	128	2	2	2	122		공업직	131	--	--	--	125
(생 략)							(현행과 같음)
환경직	3	1			2		환경직	4	2			--
(생 략)							(현행과 같음)
간호직	1	<신설>					간호직	2	1
(생 략)							(현행과 같음)
운전직	61	11	1	4	45		운전직	62	--	--	--	46
(생 략)							(현행과 같음)
전산직	6	5			1		전산직	7	6			--
(생 략)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202	4		105	93		연구직 계	--	5		---	92
(생 략)							(현행과 같음)
연구사 소계	165	3		85	77		연구사 소계	--	4		--	76
(생 략)							(현행과 같음)
학예연구사	40	1			39		학예연구사	--	2			38
(생 략)							(현행과 같음)
소방직 계	3,016	293		2,723			소방직 계	3,084	301		2,783
(생 략)							(현행과 같음)
소방령	70	29		41			소방령	76	--		47
소방경	200	22		178			소방경	219	32		187
소방위	163	27		136			소방위	204	--		177
소방장	437	55		382			소방장	461	--		406
소방교	884	62		822			소방교	908	--		846
소방사	1,243	90		1,153			소방사	1,197	8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