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5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서 내 현장지원단 및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서(부산진‧사하‧금정‧남부‧기장‧항만)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함(안 제16조 및 안 별표 5)

나. 119안전센터 3개소(산성산악‧지사‧장안)를 신설함(안 별표 1)

다.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4, 별표 6)

○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건강증진과 → 보건위생과)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위험물관련 법령‧제도 개선 연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담당관)

○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시립미술관‧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 관리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 051-888-1751～6, FAX : 051-888-1749, E-mail : taehyuno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별표 1 금정소방서 부곡119안전센터 관할구역란 중 “부곡동·구서1동·장전동·금성동”을 “부곡동·구서1동·장전동”으로 하고, 반송119안전센터 다음 란에 산성산악119안전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성산악119안전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396(금성동)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 일원

같은 표 강서소방서 녹산119안전센터 관할구역란 중 “지사동·화전동·범방동·미음동·생곡동·구랑동”을 “화전동”으로 하고, 강동119안전센터 다음란에 지사119안전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사119안전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18-3	강서구 지사동‧범방동·미음동·생곡동·구랑동

같은 표 기장소방서 정관119안전센터 관할구역란 중 “장안읍, 정관읍”을 “정관읍”으로 하고, 기장119안전센터 관할구역란 중 “철마면(송정리‧임기리는 제외한다)‧일광면”을 “철마면(송정리‧임기리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송정119안전센터 다음란에 장안119안전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안119안전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1	기장군 장안읍‧일광면

별표 4 감사관 소관 분장사무 제8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행정관 기획담당관 분장사무 제36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행정관 자치행정담당관 분장사무 제6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행정관 인사담당관 분장사무 제4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세정담당관 분장사무 제18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같은 표 기획관리실 소관 법무담당관 분장사무 제1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같은 표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예방과 분장사무 제45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같은 표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대응과 분장사무 제14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같은 표 건강체육국 소관 건강증진과 분장사무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만성신부전질환에 관한 사항

같은 표 건강체육국 소관 보건위생과 분장사무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방안전담당관 분장사무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위험물질관련 안전대책수립 및 시스템 관리‧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위험물관련 법령‧제도 개선 연구

같은 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일자리창출과 분장사무 제5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및 제5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같은 표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소관 연구개발과 분장사무 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5의 1. 소방서 소관 부서별란 중 “재난대응과(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는 제외한다)” 및 “예방안전과(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는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예방안전과(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에 한한다)”를 “예방안전과”로, “구조구급과(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에 한한다)”를 “구조구급과”로, “현장대응단(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에 한한다)”를 “현장대응단”으로 한다.

별표 6의 10. 시립미술관 관리팀 분장사무 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학예연구실 분장사무 제20호를 삭제한다.

23.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같은 표의 10의2. 현대미술관 관리팀 분장사무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학예연구실 분장사무 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기획행정관 가. 기획담당관 단위업무명란 제18호를 삭제한다.
④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49조제1항‧제151조 및 제15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6조제7항‧제17조제1항제7호‧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제47조제2항‧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1조제3항‧제52조제6항‧제55조제4항 및 제62조제7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수산사범 단속공무원의 수사비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정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1] 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정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16조제4항 관련)
서별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서별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생 략)							(현행과 같음)
금정소방서	부곡119 안전센터		(생 략)			금정구 부곡동·구서1동·장전동·금성동	금정소방서	------ -------			(현행과 같음)			----- 부곡동· 구서1동·장전동
	(생 략)							(현행과			같음)
	반송119 안전센터		(생 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산성산악 119안전 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396(금성동)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 일원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강서소방서	녹산119 안전센터		(생 략)			강서구 송정동·녹산동·지사동·화전동·범방동·미음동·생곡동·구랑동·성북동‧동선동‧눌차동‧천성동‧대항동	강서소방서	------ -------			(현행과 같음)			------------------ 화전동-----------------------------------------------------------
	(생 략)							(현행과			같음)
	강동119 안전센터		(생 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지사119 안전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18-3			강서구 지사동·범방동·미음동·생곡동·구랑동
	(생 략)							(현행과			같음)
기장소방서	정관119 안전센터		(생 략)			기장군 장안읍, 정관읍, 철마면 송정리․임기리임기리	기장소방서	------ -------			(현행과 같음)			-------정관읍----------------------------
	기장119 안전센터		(생 략)			기장군 기장읍(내리‧시랑리‧석산리‧당사리는 제외한다)‧철마면(송정리‧임기리는 제외한다)‧일광면		------ -------			(현행과 같음)			------------------------------------------------철마면(송정리‧임기리는 제외한다)
	송정119 안전센터		(생 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장안119 안전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1			기장군 장안읍‧일광면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4] 본청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4] 본청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제44조제1항 관련)
과·담당관 등				분장사무			과·담당관 등		분장사무
(생 략)							(현행과 같음)
(감사관 소관)							(감사관 소관)
		1. ∼ 7. (생 략) 8.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회계감사 감사수감 및 감사대행 9. ∼ 4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행정안전부 -------- ------------------------- 9. ∼ 4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행정관 기획담당관		1. ∼ 35. (생 략) 36. 정부3.0 및 부산형3.0 추진에 관한 사항 37. ∼ 48. (생 략)					--------- ---------			1. ∼ 35. (현행과 같음) <삭 제> 37. ∼ 48. (현행과 같음)
기획행정관 자치행정담당관		1. ∼ 68. (생 략) 69. 행정자치부, 통일부, 경찰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인사 관련 제외) 사무 중 다른 실·국·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 ∼ 68. (현행과 같음) 69. 행정안전부, ------- -----------------------------------------------------------------------------------------
(생 략)							(현행과 같음)
기획행정관 인사담당관		1. ∼ 41. (생 략) 42. 인사혁신처 및 행정자치부 인사 관련 사무 중 다른 실․국․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 ∼ 41. (현행과 같음) 42. ----------- 행정안전부 -------------- -------------------------------------------
(생 략)							(현행과 같음)
세정담당관		1. ∼ 17. (생 략) 18. 행정자치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사무에 관한 사항 19. ∼ 56.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18. 행정안전부 ------- ------------------------------ 19. ∼ 5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법무담당관		1. ∼ 10. (생 략) 11.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행정자치부 보고에 관한 사항 12. ∼ 33.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행정안전부 ------------- 12. ∼ 3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예방과		1. ∼ 44. (생 략) 45. 국민안전처(재난관리실 소관사무 제외) 및 국방부 소관 사무 중 다른 실․국․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 ∼ 44. (현행과 같음) 45. 행정안전부 -------- -----------------------------------------------------------------------------
재난대응과		1. ∼ 13. (생 략) 14.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15. ∼ 40.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14. 행정안전부 -------- --------------------- 15. ∼ 40.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건강체육국 소관)							(건강체육국 소관)
건강증진과		1. ∼ 28. (생 략) 29. 만성신부전질환 및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 30. ∼ 48. (생 략)					---------			1. ∼ 28. (현행과 같음) 29. 만성신부전질환에 관한 사항 30. ∼ 48. (현행과 같음)
보건위생과		1. ∼ 53. (생 략) <신 설>								1. ∼ 53. (현행과 같음) 54.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생 략)							(현행과 같음)
예방안전 담당관		1. ∼ 13. (생 략) 14. 위험물 관련 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위험물질관련 안전대책수립 및 시스템 관리‧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위험물관련 법령‧제도 개선 연구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일자리창출과		1. ∼ 49. (생 략) 50.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1.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소관 사무 중 다른 실ㆍ국․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52. (생 략)					----------			1. ∼ 49. (현행과 같음) 50. ------------- 중소벤처기업부 -------- --------------------- 51. --------- 중소벤처기업부 ------------ --------------------------------------------------------------- 5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소관)
연구개발과		1. ∼ 21. (생 략) 22.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소관 사무 중 다른 실․국․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 ∼ 21. (현행과 같음)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5] 직속기관별 분장사무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5] 직속기관별 분장사무 (제44조제2항 관련)
부서별				분장사무			부서별					분장사무
1. 소방서							1. 소방서
(생 략)							(현행과 같음)
재난대응과 (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는 제외한다)							<삭 제>
예방안전과 (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는 제외한다)							<삭 제>
예방안전과 (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에 한한다)				1. ∼ 9. (생 략)			예방안전과					1. ∼ 9. (현행과 같음)
구조구급과 (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에 한한다)				1. ∼ 8. (생 략)			구조구급과					1. ∼ 8. (현행과 같음)
현장대응단 (중부‧동래‧북부‧해운대‧강서소방서에 한한다)				1. ∼ 16. (생 략)			현장대응단					1. ∼ 1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6] 사업소별 분장사무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6] 사업소별 분장사무 (제44조제3항 관련)
부서별					분장사무		부서별						분장사무
(생 략)							(현행과 같음)
10. 시립미술관							10. 시립미술관
관리팀					1. ∼ 22. (생 략) <신 설> 23.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23.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24. (현행과 같음)
학예연구실					1. ∼ 19. (생 략) 20.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21. ∼ 23. (생 략)		----------						1. ∼ 19. (현행과 같음 20. <삭 제> 21. ∼ 23. (현행과 같음)
10의2. 현대미술관							10의2. 현대미술관
관리팀					1. ∼ 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11.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학예연구실					1. ∼ 19. (생 략) 20.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21. ∼ 23. (생 략)		----------						1. ∼ 19. (현행과 같음 20. <삭 제> 21. ∼ 2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