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 제2017-885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에 의거「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 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영업”의 정의를 명시(안 제2조제2호)

나. 호텔 외 영업의 적용특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다. 옥외영업자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참조: 환경위생과장, FAX: 051-309-4389, e-mail : eyhgood@korea.kr)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41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규칙은”을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으로,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을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건설공사현장에서 음식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하려는”을 “하는”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를 “일반음식점영업으로”로, “하려는”를 “하는”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의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할 것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할 것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이 규칙”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 호에 해당하는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음식점영업-----
4.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 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지역 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는 ------
<신 설>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의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할 것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할 것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4.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지역 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의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할 것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할 것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별표 1]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영업장

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 가능)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나. 화장실은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기준

1)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조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옥외영업 장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지상 및 2층 이상 공지(테라스, 데크, 베란다, 발코니 등) 등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도로,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지 내 공지의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공개공지인 경우에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등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나. 관광호텔업의 옥외시설 면적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업에 부속된(연계된) 사유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 예외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2~3배 이상의 옥외영업공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를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라솔 및 차양은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참고 】

관 계 법 령

[별표 14] <개정 2017. 1. 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