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 2017 –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규칙안

2. 개정취지

구청장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를 활성화하고 불법영업 행위 근절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코자함

3. 주요내용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로, “안전성 도모를”을 “안전성을 도모함을”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참조: 환경위생과, FAX 051-310-4389, e-mail(wh8309@korea.kr)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10-440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로, “안전성 도모를”을 “안전성을 도모함을”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안전성을 도모함을 --------.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1. ~ 5. (현행과 같음) 6.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