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 2017 –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서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명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참조: 환경위생과, FAX 051-310-4389, e-mail(chhee973@korea.kr)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10-440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였거나 임의로”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업하였거나”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제4조제3항 중 “영업시설개선자금”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심사후”를 “심사 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3월이내”를 “3월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를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처리기한
															5일
신 청 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자 산 총 액						천원
업 종 명				허가일자							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A)			융자신청금액(B)					비 율(B/A*100)
		백만원			백만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수탁은행 사전확인
								은행명				은행 지점
								대출여부				가능, 불가
								확인자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3조(융자대상)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융자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였거나 임의로 휴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업하였거나-------------------------------------------------------------------------------------------------------.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절차) ①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절차) ①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입금 차용증서에 의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4호서식의 ----------------------------------------------- 심사 후 ------------------------------------------------------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① (생 략)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4. ---------------- 3월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다음 각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생 략)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

현        행

개   정   안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처리기한
													5일
신 청 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업 소 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자산총액						천원
업 종 명			허가일자							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 율
	백만원			백만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지정은행 사전확인
							은행명
							대출여부				가능, 불가
							확인자				(인)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처리기한
													5일
신 청 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업 소 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자산총액					천원
업 종 명				허가일자						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A)				융자신청금액(B)						비율(B/A*100)
	백만원				백만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1부								지정은행 사전확인
								은행명
								대출여부				가능, 불가
								확인자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