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620호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를 3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 결격사유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    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동구청    재무과(☎770-6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 연 락 처 : 전화 770-6261, FAX 770-6239

○ 홈페이지 : http://www.donggu.go.kr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3명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2조(위원의정수) -------------- ------------------------------------------------3명으로 -----. 제5조제2항(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