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618호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16.11.30)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명칭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 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등 임무 추가(안 제50조의4) 등

3.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    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규칙(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동구청 재무과(☎770-6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 연 락 처 : 전화 770-6262, FAX 770-6239

○ 홈페이지 : http://www.donggu.go.kr

인천광역시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라.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사.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자.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카.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타.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을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재무과장 및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으로,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 및 지출원”을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10일”를 “다음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제29-1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각 실·과장”을 “통합지출관, 각 실·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0조의4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0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 55-1호서식)”을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통상”을 “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을 “관리‧운용은”으로,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제82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의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 중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48조및 제49조에 따라” 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중 “통상”을 “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지중”을 “현금지급명령통지 중”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세무과장이”를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를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66조 중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을 “법 및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55-1호서식, 별지 57호서식, 별지 58호서식, 별지 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63-1호 서식을 신설하고,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동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5호서식까지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51호서식 >

지출원인행위부(재무관용)

20   년도            회계         실□국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원)

통계목	일자	원인번호	적요	채권자	예산현액 ①	예산배정액 ②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일상 경비	일상 경비외	계 ③	예산현액대 (①-③)	예산배정대 (②-③)
			월계 누계
			월계 누계

<기재요령>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동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 행 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 장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동구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③ (생  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본청

가.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다.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라.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바.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사.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아.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차.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카.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2. ∼ 5. (생  략)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인천광역시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단서 신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에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 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6조(예산의 이월)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 (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각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동,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또는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 9.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 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생  략)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제29-1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생  략)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8조(자금배정)

① 세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실·과장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세무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 내지 제50-3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생  략)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④ 자금의 관리는 세무과장이 주관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생  략)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 또는 관서장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구청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08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생  략)

1. (생  략)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생  략)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생  략)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 세입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생  략)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생  략)

〈신  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6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조(목적)

---------------------- 회계관리 --------------------------

--------.

제2조(정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라.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사.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자.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카.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타.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재정법」제44조의2-----------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재정법」제45조----------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

------ 「지방재정법」제50조의제1항에 따라 ------------------------

---------------------------------------------------------------------------.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

② ----------------------------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

③ --------------------------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④ --------------------------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지방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 ------------------

----------------------------------------------.

③ --------------------------

--------- 재무관, 통합지출관-----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 연 1회 이상 ----------

--------------------.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

② --------------------------

---------------------------------------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 통합지출관 --------.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 ---------------------------.

③ 통합지출관 ----------------

---------------------------------------------------------------.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 -----

---------------- 시행령 제14조 -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

② --------------------------

------- 다음연도 2월 10일------.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현행과 같음)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제29-1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합지출관, 각 실·과장,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

--------------------------------------------------------------------------------------------------------------------------------------------------------------------------------.

② ---------- 통합지출관-----

----------------------------------------------------------------------------------------------------------------------------------------------------------------------------------------------------.

③ 〈삭  제〉

④ 통합지출관 ----------------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 ------------------

--------------------------------------------------------------------.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 경비는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 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 ---

-----------------.

③ 통합지출관 ---------------

----------------------------------------------------------------.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 제69조의2에 따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 ---------------.

제74조(자금운용)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재정법」제82조----------

----------------------------------------------------------------------------.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

----------------------------------------------------------.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

-------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제108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

----------------------------------------------------------------------------------------------------------.

제111조 〈삭  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삭  제〉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현금지급명령통지 ------------

--------------------------------------------------------------------------------------------------------------------.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관리·감독 -------

-------------.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

---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

------------------------------------------------------------------------------------------------------------------------------ 통합지출관 ------------------

--.

② 통합지출관 ---------------

---------------------------------------------------------------.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

------------------------------------------------------------------- 통합지출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통합지출관 --------

--------.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

-------------------------------------------------------------------------------------------------------------------.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

-------------------------------------------------------.

② --------------------------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 ----------------

-------------------------------------------------------------------------------------------------------------------------------------------------------------------.

제166조(국가규정의 준용)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2016.11.30. 시행)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30. 시행)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제45조(개산급의 범위)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