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2017 -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용어 ․ 문구를 수정하고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수정

❍ 근거조항 수정 및 용어 ․ 문구 수정

- 제1조(목적) : 근거 조항 수정 및 문구수정

- 제2조(기금의 재원),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지출) : 용어 및 문구 수정

❍ 제8조(결손처분), 제9조(보고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사회보장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과(전화:749-7693, FAX:749-7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사회보장과)

❍ 연락처 : ☎ 749-7693, FAX 749-7619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사항

【붙임 1】개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로 한다.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중”으로, “기금당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불금액”을 “대지급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 -------------------------------------- ---- 제2조(기금의 재원)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지급금, 해당 연도----------------------------- --------------그 밖의------------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의료 급여업무 담당으로------ ②----------------------------------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당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조(지출)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액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하여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보고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중------------------------------- ---------------------------기금담당관에게,--------------------------------- -------------------- 제7조(지출) ------------------------ ------------------------------------- ------------------------------------ ------------------------- 대지급금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지급금 ------------제6조 제2항에 따른-------------------------- -------------------------------------- ------------- ②제1항에 따라------------------------ -------------------------------------- ------------------------------------------ <삭제> <삭제>

【붙임 3】참고자료(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