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50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내규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정비(국토교통부 개정 제안)

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그 정관에 따라 해당사무를 수행하는데, 시장이 임의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공사의 사무와 관계없는 곳에 공단의 재산이 사용될 수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규정 삭제(행정안전부 개정 제안)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가 아닌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정 삭제(안 제3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62-613-4032, FAX 062-613-4029, E-mail : nagi0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기타)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내규로”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③ ------------------------------------------------ 정관으로 ----.
제31조 (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재산의 무상사용)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