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930호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4.

광주광역시남구청장

1. 규칙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 차량 운행의 효율성 증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용차량의 직접운전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구축 및 행정 수요에 따라 동 업무 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보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공용차량 직접운전 범위를 구소속 공무원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으로 명확화

❍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맞춤형복지팀 신설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동 업무지원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량 정수기준 상향(안 별표2)

❍ 환경친화적 승용차를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승용차 차형에 환경친화적 승용차를 추가하고 관련 용어 정비(안 별표1 내지 별표3)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개정 전		개정 후
	기준 정수	차형별	기준 정수	차형별
		소형 및 경형 승용차		소형 및 경형 승용차	환경친화적 승용차
구본청	16	8	16	5	3
동	4	4	14	-	14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 제출 할 곳

1) 주소 : 우 61687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회계과

2) 전화 : 062-607-3013 / FAX : 062-607-30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5조제1항 중 “구소속 공무원”을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내구연한)
승 용 (전용)	대형		구청장, 구 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		부구청장
승용 (업무용)	대형․중형․ 소형 및 경형․환경친화적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대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소형 및 경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	대형 ․ 중형 ․ 소형 및 경형	청소차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고가사다리차
		기타 특수차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 형 승용차	중 형 승용차	소형 및 경형 승용차	환경친화적 승용차
합 계	36대	6대	4대	9대	17대
구 본 청	16대	5대 (구청장 1, 업무용 4)	3대 (부구청장 1, 업무용 2)	5대	3대
구 의 회	1대	1대 (구의장 1)
보 건 소	5대		1대	4대
동	14대				14대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환경친화적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고가사다리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5조(공용차량의 직접운행)

① 구소속 공무원이 업무추진 시 공용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을 통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배차신청 후 배차승인을 받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제35조(공용차량의 직접운행)

①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이 업무추진 시 -------------------------------------------

------------------------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구청장 구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		부구청장
승용 (업무용)	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대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소형 및 경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청소차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고가사다리차
		기타특수차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내구연한)
승용 (전용)	대형		구청장, 구 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		부구청장
승용 (업무용)	대형·중형· 소형 및 경형·환경친화적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대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소형 및 경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	대형 · 중형 · 소형 및 경형	청소차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고가사다리차
		기타특수차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 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 형 승용차	중 형 승용차	소형 및 경형 승용차
구 본 청	16	5 (구청장 1, 업무용 4)	3 (부구청장 1, 업무용 2)	8
구 의 회	1	1 (구의장 1)
보 건 소	5		1	4
동	4			4
합 계	26	6	4	16

2. ~4. (생 략)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 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 형 승용차	중 형 승용차	소형 및 경형 승용차	환경친화적 승용차
합 계	36대	6대	4대	9대	17대
구 본 청	16대	5대 (구청장 1, 업무용 4)	3대 (부구청장 1, 업무용 2)	5대	3대
구 의 회	1대	1대 (구의장 1)
보 건 소	5대		1대	4대
동	14대				14대

2. ~4. (현행과 같음)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특수용도로 제작된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2. (생 략)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환경친화적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고가사다리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2.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6.30.]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맞춤형복지팀 신설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동 업무지원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에 따른 예산 소요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지원 대상 : 복지허브화 (예정)동 12개소 및 행정수요 동 1개소

- 2017년 : 복지허브화 동 주민센터 전기자동차 12대

※ 최근 규칙 개정(’16. 9. 12. 시행) 시 정수 증가된 차량 3대 포함

- 2018년 : 행정수요 동 주민센터 전기자동차 1대 예정

○ 차량 1대당 구매 및 유지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차량구입	충전기설치	차량래핑	차량유지	비 고
2017년	37,399	30,199	6,000	300	900	복지허브화 동
2018년	52,000	42,800	8,000	300	900	행정수요 동

※ 복지허브화 동 차량의 경우 보건복지부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한 차량구입비 절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총 계	546,688	448,788	62,800	11,700	11,700	11,700
차량구입비	405,188	362,388	42,800	-	-	-	자산취득비
충전기설치비	80,000	72,000	8,000	-	-	-	시설비
차량랩핑비	3,900	3,600	300	-	-	-	자산취득비
차량유지비	57,600	10,800	11,700	11,700	11,700	11,700	공공운영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소요예산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소 계	복지부	환경부
546,688	325,400	92,400	233,000	91,000	130,288

3. 작성자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전병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출(a)		448,788	62,800	11,700	11,700	11,700	546,688
자산취득비		365,988	43,100	-	-	-	409,088
시설비 및 부대비		72,000	8,000	-	-	-	80,000
공공운영비		10,800	11,700	11,700	11,700	11,700	57,600
세 입(b)		-	-	-	-	-	-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	-	-	-	-	-
특별교부금		-	-	-	-	-	-
총비용(a-b)		448,788	62,800	11,700	11,700	11,700	546,688
재원 조달		448,788	62,800	11,700	11,700	11,700	546,688
국비		308,400	17,000	-	-	-	325,400
시비		84,000	7,000	-	-	-	91,000
구비	소 계	56,388	38,800	11,700	11,700	11,700	130,288
	자체재원	56,388	38,800	11,700	11,700	11,700	130,288
	의존재원	-	-	-	-	-	-
	지방채 등	-	-	-	-	-	-
특별교부금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