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1158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도로법) 규정 보완

2. 주요내용

○ 점용료의 감면(안 제7조)

-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규정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3일까지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gusrb@korea.kr

2) 일반우편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건설과)

3) 팩스 : 062-510-13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건설과(전화 : 062-410-67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5호 중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10.「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의한다”를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3. 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로,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을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80%를 감면

6. 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7.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 감면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5. -----------------------------------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인 --
<신 설>	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 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 설>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신 설>	10.「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1. 제1항제1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할 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면적비율)은 감면 후 부과 나.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인 경우는 100% 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100% 부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법령에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 바에 따라 ---------------------------------
<신 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80%를 감면
<신 설>	6. 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신 설>	7.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