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975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우11922)

바. 전    화 : 031)550-8624/ 메일 : bjlee99@korea.kr /팩스 031-550-25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전단 중“제16조의4제1항제1호”를“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서의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지역보건과
입안자	담당과장 직위․성명	지역보건과장 조 명 아
	팀 장 직위․성명	건강증진팀장 엄 재 우
	실 무 자 성명․전화번호	지방간호주사보 이복자 550-8624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6조의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구리시에 적용한다.	<삭 제>
제3조(위촉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절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절차) ---------------------------------------------------------------------------------------------------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
제8조(실적보고 등) ① 해당업무 부서의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 부서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18호, 2016.12.2., 일부개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7.5.29.] [대통령령 제28071호, 2017.5.29., 일부개정]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6.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6.21.>]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정) 2015.04.20 조례 제13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구리시에 적용한다.

제3조(위촉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수행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리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해당업무 부서의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15.4.20.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