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974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법명 및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

□「국민건강증진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령의 법명 및 조항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ㆍ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우11922)

바. 전    화 : 031)550-8624/ 메일 : bjlee99@korea.kr /팩스 031-550-25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9조제5항”을“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지역보건과
입안자	담당과장 직위․성명	지역보건과장 조 명 아
	팀 장 직위․성명	건강증진팀장 엄 재 우
	실 무 자 성명․전화번호	지방간호주사보 이복자 550-8624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제9조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 충전소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18호, 2016.12.2.,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 11. 중략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 26. 중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과태료) ③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37호, 2016.2.3., 제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정) 2012.01.05. 조례 제1194호 (의원발의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및 흡연자의 의무) ① 모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 충전소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1.5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