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756호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감면대상 명칭을 조례와 동일화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명칭을 조례와 동일화(안 제5조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100분의 5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나. 감면대상자 명확한 표현(안 제5조제5호)

- 세 자녀 이상 가정 100분의 50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만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100분의 50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7. 9. 4. ~ 9. 25. (21일간)

9.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희망복지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2281

❍ F A X  : 031-345-244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rstone67@korea.kr(※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규칙 제    호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5.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만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100분의 5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희망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팀장 직위․성명	보육지원팀장 김 현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김현주(345-2281)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료 감면율) 조례 제23조의 센터 이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100분의 50 5. 세 자녀 이상 가정 100분의 50 6. (생략)	제5조(이용료 감면율) 조례 제23조의 센터 이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5.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만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100분의 50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7.「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