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호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노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의 사업운영 수정 (안 제2조)

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과 65세 이상의 자 100분의 50 감면 (안 제7조)

다. 장애인 보조견 입장 허용 (안 제8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7. 입법예고 : 2017. 9. 4. ~ 9. 25.  (21일간)

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 031-345-2452

○ F A X :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jjjjj090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규칙 제     호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도서실, 수영장, 어린이집 및 주간아동시설”을 “수영장 및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8조제2호·제3호”를 “제8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8조제4호에 따른 수영장 월 이용회원”을 “제8조제5호에 따른 수영장 월 회원 이용료”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반려동물 동반 및 물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여성가족팀장 신 화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345-24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운영) ① 의왕시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2. (생 략) 3. 강당, 전시실, 교육실, 도서실, 수영장, 어린이집 및 주간아동시설 등 시설관리 4. (생 략) ② (생 략) 제7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생 략) ② 사용료등 감면의 종류 및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등 일부감면) 가. 조례 제8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100분의 50) 나.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수영장 월 이용회원(100분의 10) 다.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100분의 30)	제2조(사업운영)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수영장 및 어린이집----------------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제8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 --------------- 나. ---- 제8조제5호에 따른 수영장 월 회원 이용료----------- 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및 방해되는 애완 동물, 물품 등을 가지고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3. ~ 7. (생 략)	제8조(사용제한) ----------------------- ------------------------------------- ------------------------------------- ------------------------------------- -------------------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반려동물 동반 및 물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