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의왕시 공고 제2017-    호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4.

의  왕  시  장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의왕시 자치법규별로 상이한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 일괄 정비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및 65세 이상의 자를 추가하여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강생 모집 우선 결정(안 제4조)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7조)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50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100분의 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100분의 50

다. 서식 내 개정 조례조항 반영(별지 3호)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기간 : 2017. 9. 4. ~ 9. 25. (21일간)

9. 관련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회복지과

□ 행정규제여부 심의 : 기획예산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2182

❍ F A X  : 031-345-21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ms7167@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규칙  제        호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의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50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100분의 50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100분의 50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팀장 직위․성명	청계복지관팀장 한 옥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미 선 (345-2182)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 소
프로그램명				수 강 료
감면사유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감면서류 (해당자)				감면 후 수강료
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기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왕시장 귀하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프로그램명		수강료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강생 모집) ① (생 략)	제4조(수강생 모집)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정원의 3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강생으로 우선 결정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의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의 종류 및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강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100분의 50	다. 「의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50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100분의 50
<신 설>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100분의 50
마. (생 략)	사. (현행 마목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 소
프로그램명				수강료 (3개월기준)
감면사유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감면서류 (해당자)	관련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감 면 후 수 강 료
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기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왕시장 귀하

-------------------------------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프로그램명		수강료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 소
프로그램명				수강료
감면사유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보훈대상자 □ 등록장애인 □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
감면서류 (해당자)	<삭 제>				감 면 후 수 강 료
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기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왕시장 귀하

-------------------------------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프로그램명		수강료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관람료·사용료·수강료의 감면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

3.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