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17-863호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중 상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및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 사항 정비 (안 제3조)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경제환경국 희망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642 / 팩스 : (031)790-651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면)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 정 안	의 견	비고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연락처)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하남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하남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하남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하남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하남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류」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하남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하남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하남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하남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하남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하남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하남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 하남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남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하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이용료) 하남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남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하남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희망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희망경제과장 임근혁
	팀장 직위․성명	지역공동체팀장 강환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대환 (790-564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042-481-4574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6.8.]

제3장 상인조직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6.8.]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자문·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전문개정 2010.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042-481-4574

제3조(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7.7.26.>

1. 관할구역 안의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점검·평가·교육 및 자료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집행·정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25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산점검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