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17-862호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 사항 정비 (안 제8조 제2항)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경제환경국 희망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642 / 팩스 : (031)790-651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면)

하남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 정 안	의 견	비고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연락처)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희망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희망경제과장 임 근 혁
	팀장 직위․성명	지역공동체팀장 강 환 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 대 환 (790-564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9명 ------------------.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9호, 2016.7.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1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