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관광테마조성과
제 출 년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개정 구분 :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관광지 시설사용료 일괄 징수에 따른 잦은 민원을 해결코자 기본 시간(1시간)면제 및 선납금시 일부 감면하여 민원 해결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요금의 면제) 5호 개정, 9호 신설

1) (다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함.)를         →(다만,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2) 9. 1시간 이내 출차 하는 차량

나. 제7조의2(요금의 감면) ①변경 ②항 신설

1)① 시장은 포천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를 →       시장은 포천시민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

2)②제1항 감면한 이외 차량 중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선납권은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만 발행하고 식품접객이용       손님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형 자동차 감면은 제외한다.

다. 제9조(요금의 납입) ①,③항, 별표 2 변경, ②항 삭제

1)①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므로서 이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권의 판매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를 → 시설사용료는       별표2에 따라 후납으로 징수하되, 제7조의2  2항의 선납권은 선납으로       징수한다.

2)②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 삭제

3)③이미 선납한 시설사용료는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를 →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 및 선납권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부서협의 결과 : 의견반영

10. 입법예고 : 2017. 9. 5 ∼ 9. 25

11. 그 밖의 참고사항

가. 현행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조례

나.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증 징수 조례

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사.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아.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차.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과「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  .  >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명 칭	위 치
산정호수관광지 백운계곡관광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1. <삭제 2007.8.1>

2. <삭제 2007.8.1>

3. <삭제 2007.8.1>

4. <삭제 2007.8.1>

5. <삭제 2007.8.1>

6. <삭제 2012.6.1>

7. 소형차: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2017.  .  .>

9. 대형차: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입장료)

<삭제 2007.8.1>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3.>

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개정 2007.8.1>

③ 삭제

제7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탑승한 차량<개정 2007.8.1>

2. 학술조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07.8.1, 2014.10.13.>

3.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경작자가 탑승한 차량 <개정 2007.8.1>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07.8.1>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다만,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6. <삭제 2007.8.1>

7. <삭제 2007.8.1>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07.8.1.>

9. 1시간 이내 출차한 차량

제7조의2(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포천시민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퍼센트로 감     면할 수 있다.

②1항의 감면한 이외 차량 중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선납권은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만 발행하고 식품접     객업소 이용 손님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형 자동차 감면은 제외한다.

<신설 2017.  .  .)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제9조(요금의 납입)

①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후납으로 징수하되, 제7조의2 2항의 선납권은 선납으로 징수한다.<개정 2007.8.1, 2014.10.13, 2017.  .  . >

②<삭제 2017.  .  .>

③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 및 선납권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7.8.1., 2017. . .>

④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⑤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7.8.1>

제10조(위탁징수)

①시장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②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③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제11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제12조 삭제

제13조(변상)

관광지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1. 관광지내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7.8.1>

제15조(시행규칙)

<개정 2007.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3.>

부칙 (2003. 10. 19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관광테마조성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과 장 유 우 형
	팀장 직위 성 명	특화관광사업팀장 이 우 석
	주 무 관 성명(전화)	지방농업주사 이우석(538-36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항과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8. ----------- 이상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5조(입장료) 삭제	<삭 제>
제7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제7조(요금의 면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다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함). <후단 신설>	5. -------------------------------------------------------------------------------------------------------------------------------------------------------------------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개정2017. . . >
6.ㆍ7.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1 시간 이내 출차한 차량<신설 2017. . .>
제7조의2(요금의 감면) 시장은 포천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2(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포천시민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 감면한 이외 차량 중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단만, 선납권은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만 발행하고 식품접객이용 손님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형 자동차 감면은 제외한다.
제9조(요금의 납입) ①시설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므로서 이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권의 판매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요금의 납입) ①시설사용료는 별표2에 따라 후납으로 징수하되, 제7조의2 2항의 선납권은 선납으로 징수한다.<개정2017. . .>
②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이미 선납한 시설사용료는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2017. . .> ③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 및 선납권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설사용료 영수증

별표 2 시설사용료 선납권

============================

영    수    증

============================

발급번호 : 000000

요금종류 : 시설사용료

차    종 : (소형, 중형, 대형)

요    금 : 0,000원

입차일자 : 0000-00-00

사업장명 : (산정호수, 백운계곡)

대표자명 : ㅇ ㅇ ㅇ

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포천시 000 000 000

전화번호 : 031-000-0000

감사합니다!

시설사용료 영수증                              (앞 면)

(뒷 면)

징수기관 심볼마크

■ 관광지 시설사용료 ■

○요금 : 소형차 00원, 중형차 00원, 대형차 00원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귀중품 분실 등의 사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광지 시설이용시 불편하신 사항은 관리실(031-000-0000)로 연락바랍니다.

※규격은 전산출력 용지의 규격에 따름

============================

영    수    증

============================

발급번호 : 000000

요금종류 : 시설사용료 선납권

차    종 : (소형, 중형, 대형)

요    금 : 0,000원

입차일자 : 0000-00-00

사업장명 : (산정호수, 백운계곡)

대표자명 : ㅇ ㅇ ㅇ

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포천시 000 000 000

전화번호 : 031-000-0000

감사합니다!

시설사용료 선납권                              (앞 면)

(뒷 면)

징수기관 심볼마크

■ 관광지 시설사용료 선납권 ■

○요금 : 소형차 00원, 중형차 00원, 대형차 00원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귀중품 분실 등의 사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광지 시설이용시 불편하신 사항은 관리실(031-000-0000)로 연락바랍니다.

※규격은 전산출력 용지의 규격에 따름

[별표 2]<개정 2012. 6.1, 2017. . .>

【관계법령 발췌서】

현행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2003-10-19  조례 제41호]

[개정  2007-08-01  조례 제358호]

[개정  2008-05-28  조례 제404호(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개정  2012-06-01  조례 제645호]

[개정  2014-10-13  조례 제797호]

[개정  2015-07-15  조례 제8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

│  명          칭    │        위 치                         │

├──────────┼───────────────────┤

│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1. <삭제 2007.8.1>

2. <삭제 2007.8.1>

3. <삭제 2007.8.1>

4. <삭제 2007.8.1>

5. <삭제 2007.8.1>

6. <삭제 2012.6.1>

7. 소형차: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9. 대형차: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입장료)

<삭제 2007.8.1>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3.>

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개정 2007.8.1>

③ 삭제

제7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탑승한 차량<개정 2007.8.1>

2. 학술조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07.8.1, 2014.10.13.>

3.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경작자가 탑승한 차량 <개정 2007.8.1>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07.8.1>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다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함).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6. <삭제 2007.8.1>

7. <삭제 2007.8.1>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07.8.1>

제7조의2(요금의 감면)

시장은 포천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5]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제9조(요금의 납입)

①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므로서 이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권의 판매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②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07.8.1>

③이미 선납한 시설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7.8.1>

④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⑤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7.8.1>

제10조(위탁징수)

①시장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②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③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제11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제12조 삭제

제13조(변상)

관광지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1. 관광지내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7.8.1>

제15조(시행규칙)

<개정 2007.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3.>

부칙 (2003. 10. 19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7.15>

시설사용료

(단위: 원)

차 종 별	기 준	시설사용료	비 고
소형	1대 1회	2,000	경형자동차 50%감면
중형	〃	5,000
대형	〃	10,000

※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2.6.1>

시설사용료 영수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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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

발급번호 : 000000

요금종류 : 시설사용료

차    종 : (소형, 중형, 대형)

요    금 : 0,000원

입차일자 : 0000-00-00

사업장명 : (산정호수, 백운계곡)

대표자명 : ㅇ ㅇ ㅇ

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포천시 000 000 000

전화번호 : 031-000-0000

감사합니다!

(뒷면)

징수기관 심볼마크

■ 관광지 시설사용료 ■

○요금 : 소형차 00원, 중형차 00원, 대형차 00원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귀중품 분실 등의 사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광지 시설이용시 불편하신 사항은 관리실(031-000-0000)로 연락바랍니다.

※규격은 전산출력 용지의 규격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