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   호

「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관광지 시설사용료 일괄 징수에 따른 잦은 민원을 해결코자 기본     시간(1시간)면제 및 선납금시 일부 감면하여 민원 해결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요금의 면제) 5호 개정, 9호 신설

1) (다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       함.)를 →(다만,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      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2) 9. 1시간 이내 출차 하는 차량

나. 제7조의2(요금의 감면) ①변경 ②항 신설

1)① 시장은 포천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 5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      를 → 시장은 포천시민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50      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다.

2)②제1항 감면한 이외 차량 중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50      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선납권은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만 발행하고       식품접객이용 손님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형 자동차 감면은 제외한다.

다. 제9조(요금의 납입) ①,③항, 별표 2 변경, ②항 삭제

1)①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므로서 이를 징수      한다. 다만, 사용권의 판매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를 → 시설      사용료는 별표2에 따라 후납으로 징수하되, 제7조의2  2항의 선납      권은 선납으로 징수한다.

2)②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 삭제

3)③이미 선납한 시설사용료는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를 → 이미 납      부한 시설 사용료 및 선납권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조례안 :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장(관광테마조성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관광테마조성과

○ 전    화 : 031-538-3362, FAX 031-538-3090

○ 이 메 일 : wo508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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