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지방회계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제4항)

2) 회계책임관 지정 : 기획감사실장

3)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

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

(안 제18조, 제19조)

4)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제1항)

5)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

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제3항)

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 금고 및 군 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장

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안 제48조)

7)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0조의4)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명령

→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안 제56조, 제57조제1항,

제108조,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

9)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4조제4항)

10)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무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안 제120조)

11)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안 부칙 제2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1)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2)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4조제2항)

3)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

(안 제121조제3항)

4) 200만원 이하의 영수인 또는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제1항)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실시예정

- 규제심사 : 실시예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실시예정

- 부패영향평가 : 실시예정

연천군규칙 제      호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군”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군의회”를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천군”을 “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제3조제3항 단서 중 “군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고”를 “연천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출예산 월별 집행ㆍ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근거로하여”를 “근거로 하여”로,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을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무관ㆍ지출원 및 세무과장”을 “재무관ㆍ지출원ㆍ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관 부서”를 “주관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부서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을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회계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징수관이 징수결정한”을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으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10일”을 “다음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을 “현금반환명령 또는 계좌반환명령”으로, “「지급명령에관한규정」”을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 제84조의 규정”을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본청 부서장”을 “통합지출관, 본청 부서장”으로 한다.

제48조 중 “세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출원, 출납원 및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의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을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를 “제1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69조의1”을 “제6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71조제3호 중 “시ㆍ군”을 각각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외의”를 “외에”로 한다.

제7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금의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군수는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금고: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군금고수납대행점과 군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군금고지출대행점: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군공금지급대행점: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제9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 및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8조 중 “통상지급명령”을 각각 “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각각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전단 중 “송금 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지시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지개사항”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를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상 날인은”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으로,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군수”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7조의1을 삭제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군과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58조 중 “것외의”를 “것 외의”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5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1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회 계 과 장 김 용 섭
	팀장 직위 성 명	경리팀장 황 영 섭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행정주사 송정희(☎839-2171)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제27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25-1호서식]

연 천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자: 생년월일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연 천 군 O C R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연 천 군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군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수납인
합 계 금 액
연 천 군 수 귀하 수납인

[별지 제34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 부 금			이 자		충 당			환 부 금		이 자	충 당			환 부 금		이 자	충 당			환 부 금		이 자	충 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5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제43조제2항 관련)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 부 금			이 자		충 당			환 부 금		이 자	충 당			환 부 금		이 자	충 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ㆍ현금) 지 급 명 령(제56조 관련)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제59조제1항 관련)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관서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 상 경 비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제60조제1항 관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략>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4. <생략> 5. 관서의 장은 군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생략>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연천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본청은 연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4. <현행과 같음> 5. 관서의 장은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신설> 가.∼ 파. <생략> 2.∼6. <생략> <생략>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천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단서 신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나. ~ 하.<현행 가.∼파.와 같음> 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천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략> ②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생략>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부서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8, 2015. 7. 3〉	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부서장, 관서의 장 및 연천군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8, 2015. 7. 3〉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부서,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부서,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부서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부서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재무관 ㆍ지출원,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과장의,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8. <생략> ∼ <생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과장의,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8.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부서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부서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부서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부서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생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생략>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현행과 같음>
<신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생략> <신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1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29-1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본청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생략>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지급명령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 또는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략>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현행과 같음>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부서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48조(자금배정) ① 세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부서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과장이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연천군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부서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부서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세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생략>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 출납원 및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후단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의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관리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3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 <생략>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3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할 때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할 때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생략>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부서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부서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제64조 ∼ <생략>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생략>	제64조 ∼ <현행과 같음>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실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실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략>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생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개정 2009. 1. 28〉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 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의 이월 3. 시ㆍ군과 시ㆍ군이 아닌 사람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 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 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특히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개정 2009. 1. 28〉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 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사람과의 채권ㆍ채 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 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 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자금운용) ①∼③ <생략> ④ 자금의 관리는 세무과장이 주관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③<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생략>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군수는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군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금고：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 과 군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군금고수납대행점：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 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영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8조(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1조 <삭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생략>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지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3. <삭제>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 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생략>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 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군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 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군금고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상 날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생략>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 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 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의1(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서「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의1 <삭제>
<신설>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군과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군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군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1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지방회계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제정]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ㆍ실습ㆍ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