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 2017 – 57 호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제정(2017.6.16.)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요경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유가족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지원금 지급중지 및 회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5419)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도환동해본부(어업진흥과)

- 전 화 : 033-660-8361

- FAX : 033-662-8810

4. 참고사항

□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순위 및 지원범위)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하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만 지원한다.

제3조(선정기준 및 소요경비) 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학비 : 신청서 접수기간 직전 학기 성적과 가구당 소득. 단, 신입생의 성적은 입학전 재학한 학교의 3학년 2학기 성적

2. 생활안정비 :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 우선지원)

3. 명절위문품비 : 학비 및 생활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

②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제참석 유족을 위하여 차량임차료, 식비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계획에 따른다.

③ 유가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와 유가족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분담한다.

제4조(유가족 관리) ①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해난어업인이 사망·실종 당시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거주지가 선적항과 다른 동해안 6개 시·군내 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③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동해안 6개 시·군 외의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6개 시·군 내 전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중 1순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 보호 등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원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거주지가 확인된 유가족 중 학비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학교의 학비와 장학금 수령여부,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원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 확인) ➀ 학비, 생활안정비 및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학비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 세대 및 항목별 지원금액은“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군에서 유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수산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회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유가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유가족이 다른 도시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재학중 형사처벌, 퇴학 등 학교내 징계, 휴학의 경우

3.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었을 경우

4.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3조에 준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중단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대장) 조례 제8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학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부모 및 가족)	성 명			연락처
	주 소	(직업 : )
지 원 대상자 (학생)	학교명	학교 학년
	성 명			생년월일
해난어업인과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재 산 상 황 (저소득층우선)	재 산 (금액)	동산			부동산				계
	가 옥	자가	대지 : ㎡, 건축면적 : ㎡ (아파트 전용면적)
		임대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소득상황(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뒷 면》

<붙임> 지원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타 법령  조례 등의 지원 여부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해난어업인 유가족 학비지원 추천서

성 명		추천지역
학교명	학교 학년
주 소
추천내용 (상세하게)
상기 학생을 20 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유가족)	주 소	(전화 : )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생 활 실 태	직 업		가구 월평균소득
	주거상황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유( ) 무( ) 관계( )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뒷 면》

<붙임> 지원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타 법령  조례 등의 지원 여부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명절위문품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유가족)	주 소	(전화 : )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생 활 실 태	직 업		가구 월평균소득
	주거상황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유( ) 무( ) 관계( )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뒷 면》

<붙임> 지원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타 법령 조례 등의 지원 여부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20 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실태조사서
【시 군 명】
순번	해난어업인				유 가 족								학 생(고교, 대학생)
	성 명	사고 연월일	사 고 당 시 주 소	사 고 개 요	관계	성명	생년 월일	현주소	가족 관계	타법령 등 지원		차상위 여부	유가족과의 관계	학교명 (학생명)	학년	학비납부액	타법령 등 지원
										지원명	내용 (금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지원명	내용 (금액)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보조금 지급대장

【시․군명】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 분	해 난 어업인	유 가 족		해난 어업인과 관계	지원금액	비 고
			주 소	성명
계
	학 비
계
	생활안정지원금
계
	명절위문품비
계
	임차료 등 위령제참석 유가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