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7-1206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강    릉    시    장

1. 제안이유

강릉시 문화공간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명칭 항목 변경(안 제3항)

- 시민문화공간을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으로 수정

- 생활문화센터를 임당생활문화센터로 수정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제3항 제2호)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

다. 문화시설 입장료 일부 감면 조항 확대(안 제13조 제5항)

-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감면조항 확대

라. 문화시설 입장료 징수조항 신설(안 제13조 제6항)

- 문화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의 징수조항 신설

마. 대집행과 같은 권력적 행정행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 제3항)

-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고 규정

바 문화시설 휴관일 추가 신설(안 제17조 제2항 제4호)

- 작은공연장 단 : 매주 월요일

- 명주사랑채 : 매주 월요일

-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 매주 월요일(단, 공연장·전시실 제외)

- 임당생활문화센터 : 매주 일요일

사. 명주예술마당 별관 사용료 신설(별지2)

3. 의견제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주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전화 : 033-640-5226 / 팩스 : 033-640-4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민문화공간”을“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생활문화센터”를 “임당생활문화센터”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어린이집”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여성단체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4.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이상 가정의 구성원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② 문화공간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4. 시설별 주1회 별도 지정

가. 작은공연장 단 : 매주 월요일

나. 명주사랑채 : 매주 월요일

다.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 매주 월요일(단, 공연장·전시실 제외)

라. 임당생활문화센터 : 매주 일요일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문화 공간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작은공연장-단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5 (명주동)
명주사랑채	커피체험시설, 교육프로그램, 문화관련 모임 등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11 (남문동)
명주예술마당 (별관 포함)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21번길 9-1 (명주동)
임당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갤러리공간, 발표공간	강릉시 문화의 길 6 (임당동)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2〕

문화 공간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3. 명주예술마당

【 사용료 】                                             (단위:㎡,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 (시간기준)		비고
대형연습실	172~216	3	20,000	(1회 4시간, 1일 1회)
전시실	189.6	1	10,000	(1회 24시간, 1주 6만원)	1주:금∼수 / 교체 : 목
중정홀	233.6	1	10,000	(1회 24시간, 1주 6만원)	공연공간, 전시공간
소공연장	233.6	1	200,000	(1회 24시간, 1일 1회)
녹음실	106	1	100,000	(1회 24시간, 1일 1회)
중형연습실	55~86	4	10,000	(1회 3시간, 1일 3회)
소형연습실	43.2	3	7,000	(1회 3시간, 1일 3회)
개인연습실	6~21.6	10	5,000	(1회 3시간, 1일 3회)
게스트하우스	32~43	4	10,000	(1회 24시간, 1일 1회)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사용료(시간기준)는 1실당 사용료임

【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그랜드피아노	1회	30,000
냉난방	1시간	10,000	공연장,전시실에 한함
빔프로젝트	1회	10,000
드럼	1회	2,000
이동식앰프	1회	2,000
전자식건반	1회	2,000

4. 명주예술마당 별관

【 사용료 】                                             (단위:㎡,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시간기준)		비고
작업실	45~57	10	10,000	(1회 3시간, 1일 1회)	1개월 200,000
도예작업실	112	1	20,000	1회 3시간, 1일 1회)	1개월 300,000
전시장	112.5	1	10,000	1일	1개월 200,000
게스트하우스	28	3	10,000	1일

【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도예가마(소)	1회	20,000
도예가마(중)	1회	30,000
오븐	1회	2,000	1회 3시간
미싱	1회	1,000	1회 3시간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사용료(시간기준)는 1실당 사용료임

5. 임당생활문화센터

【 사용료 】                                              (단위:㎡,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시간기준)		비고
전시홀	231	2	10,000	(1회 24시간, 1주 6만원)	1주:금~수 /교체:목
발표공간	231	1	20,000	(1회 24시간, 1일 1회)
동아리방 운영	20	16	5,000	(1회 3시간, 1일 3회)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생략)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민문화공간	3.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4. 생활문화센터	4. 임당생활문화센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감면) ① (생략)	제9조(사용료의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보육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여성단체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장료 등) ① ~ ④ 생략	제13조(입장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현 행	개 정 안
	4.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이상 가정의 구성원
<신 설>	⑥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 ② (생략)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생략)	제1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설별 주1회 별도 지정 가. 작은공연장 단 : 매주 월요일 나. 명주사랑채 : 매주 월요일 다.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 매주 월요일(단, 공연장·전시실 제외) 라. 임당생활문화센터 : 매주 일요일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작은공연장-단	공연장, 전시실,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5 (명주동)
명주사랑채	커피체험시설, 교육프로그램, 문화관련 모임 등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11 (남문동)
시민문화공간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21번길 9-1 (명주동)
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갤러리공간, 발표공간	강릉시 문화의 길 6 (임당동)

〔별표 1〕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작은공연장-단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5 (명주동)
명주사랑채	커피체험시설, 교육프로그램, 문화관련 모임 등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11 (남문동)
명주예술마당(별관포함)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21번길 9-1 (명주동)
임당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갤러리공간, 발표공간	강릉시 문화의 길 6 (임당동)

〔별표 2〕

3. 시민문화공간

<신 설>

〔별표 2〕

3. 명주예술마당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단 위	사용료	비 고
그랜드피아노	1회	30,000
냉난방	1시간	10,000	공연장,전시실에 한함
빔프로젝트	1회	10,000
드럼	1회	2,000
이동식앰프	1회	2,000
전자식건반	1회	2,000

<신 설>

4. 명주예술마당 별관

【사용료】

(단위:㎡,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시간기준)		비고
작업실	45~57	10	10,000	(1회 3시간, 1일 1회)	1개월 200,000
도예작업실	112	1	20,000	1회 3시간, 1일 1회)	1개월 300,000
전시장	112.5	1	10,000	1일	1개월 200,000
게스트하우스	28	3	10,000	1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도예가마(소)	1회	20,000
도예가마(중)	1회	30,000
오븐	1회	2,000	1회 3시간
미싱	1회	1,000	1회 3시간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사용료(시간기준)는 1실당 사용료임

4. 생활문화센터

5. 임당생활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