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 - 호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4.

삼   척   시   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삼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제1조)

나. 위원회 기능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다. 위원회 구성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부시장, 민간인)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4조)

마. 위원회의 운영 (제5조)

-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바. 위원장,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안전총괄과(우 25914)

- 전화 : 033-570-3882

- 팩스 : 033-570-3179

4.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열린시정 -

시정홍보 - 입법/공고/고시“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삼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

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    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