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09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취지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변경함

(안 제1조)

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중복내용을 삭제함 (안 제5조)

다. 중복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함

(안 제7조 ~ 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33-560-2490

❍ 팩  스 : 033-560-2596

❍ 이메일 : bybllo@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정선군수 귀하

조례  제        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교통량 억제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를 “설치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기간”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법령”으로, “동”을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교통량 억제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정함---------------------------------------------------------------------------------------------------------------------.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 변화 및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도로의 개발 4. 읍ㆍ면별 연계성을 검토한 이용개선방안 개발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설치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관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ㆍ운영) ①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간,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ㆍ운영) ①------------------------------ 공공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법령----------------------------------------------------- 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