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07호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입법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에 맞는 형식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함 (안 제1조)

나.「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17조”를 “제126조”로 개정하고 반복적인 개정을 피하고자 특별회계 관리부서를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담당부서”로 개정함 (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명시된 일반적인 내용을 삭제함 (안 제3조)

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정선군 군계획 조례」제12조를 준용함

(안 제6조)

마.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을 변경함(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33-560-2490

❍ 팩  스 : 033-560-2596

❍ 이메일 : bybllo@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정선군수 귀하

조례  제        호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제126조에 의한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건축과”를 “도시계획 담당부서”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제5조의 제목 “(용도)”를 “(세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따르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 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26조에 의한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②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 도시계획 담당부서---------.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연도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제5조(세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법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및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1. -------- 따른 ----------------------------------------------
2.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2. 제4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 인 상환기간과 이율은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따르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