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04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정선군수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등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이수 의무시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및 부단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 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의 원칙을 단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        항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임원 및 단원의 교육 이수 의무시간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임 규정        이 없음에 따라 조문삭제.

❍ 임원 및 단원 : 2회 8시간

❍ 단장 :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이수
(안 제13조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정선군수(안전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수 안전건설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98), 팩스(033-560-2591)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 식에 의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생 략)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 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 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단원수는 300명이내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20~ 30명으로 한다.

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 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정선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 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 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정선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