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 공고 제2017-호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매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등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원가상승에 따른 자주 재원 부족으로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어 적자 발생 원인의 근원적 해결과 상수도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요금을 인상코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사용 요금에 대한 개정(안 제25조제1항)

- [별표 1] 업종별 사용요금을 5년간 년차별 8%씩 모두 40% 인상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4일까지 양구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2) 주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15

3) 팩스 : 033-480-2449

3) 전자우편(이메일) : ggg6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상하수도사업소(전화 : 033-480-24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별지 1부.  끝.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종별 요금표(제25조제1항 관련)

업종별	월사용량	㎥당요금 (현행)	㎥당 단가(원)
			2018.2월 고지분부터	2019.2월 고지분부터	2020.2월 고지분부터	2021.2월 고지분부터	2022.2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10㎥	180	180	200	220	240	260
	11-20㎥	210	210	230	260	280	310
	21-30㎥	270	280	300	330	360	390
	31-40㎥	360	370	400	440	480	520
	41㎥이상	620	630	690	760	830	900
일반용	1-50㎥	540	550	570	630	690	750
	51-100㎥	610	620	640	710	780	850
	101-300㎥	990	1,000	1,040	1,150	1,260	1,370
	301㎥이상	1,010	1,030	1,070	1,180	1,290	1,400
대중탕용	1-500㎥	1,200	1,210	1,210	1,210	1,330	1,450
	501-1,000㎥	3,000	3,020	3,020	3,020	3,320	3,620
	1,001㎥이상	3,940	3,970	3,940	3,970	4,360	4,760
전용 공업용	1㎥당	320	320	320	320	350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