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양  구  군  수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취지

○ 이 조례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문화시설 현황 및 사용 허가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12조)

○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 문화시설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24522)

- 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 전화 : 033-480-2152 / 팩스 : 033-480-325

4. 참고사항

○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붙임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이하“문예회관”,“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7-1에 둔다.

제3조(시설) 문예회관 및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개소

2. 상영관 2개관(공연장 포함)

3. 관리실 및 매표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휴관 및 개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휴관일은 1주일 전까지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양구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사용허가) ①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지 아니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용 및 발레,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4. 전시회 : 10일 이내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문예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④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장의 제한) 문예회관 및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폐장 이후까지 배회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문예회관 및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계획의 수립

3.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    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문예회관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설 관리 운영) ① 문예회관 및 영화관 운영은 양구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이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양구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수탁기간)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한다.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문예회관 및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시설 운영에 우선 사용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조사․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즉시 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예회관 및 영화관의 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구문예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 체 명				전화	사무실 : ( ) -
						자 택 : ( )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
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용 시설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부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냉,난방 : 4.기타시설 :
사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					사용회수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합계 일 회
입장료		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양구문예회관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체명		전화	사무실 :
	대표자			자 택 :
사 용 시 설
행 사 명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양구문예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단 체 명				전화	사무실 :
						자 택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일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 면 사 유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관람(입장)권 검인신청서

1.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2. 행 사 명 :

3. 행사기간 :     년   월   일 ～   월   일(공연 시간  1회 :

2회 :

3회 :

4회 :           )

4. 예 매 처 :

5. 사용시설 :

6. 입장권 검인내역

구 분 입장권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양구문예회관(작은 영화관)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		㎡
	주 요 시 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 구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별표 1]

1. 양구문예회관 시설 사용료

시설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토.일.공휴일개관 연 습 사 용 료	2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50,000원 기본사용료의 20%가산 기본사용료의 50/100
세미나실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토, 일, 공휴일 연 습 사 용 료	100,000원 50,000원 50,000원 60,000원 기본사용료의 20%가산 기본사용료의 50/100

2. 공연장 및 일반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

구 분	초과사용료 징수액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할
연습사용 시	초과시간당 시설 사용료의 1할

3.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무대조명	시간당	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연습 시 조명사용료는 무대조명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시설	1회	50,000
냉․난방	시간당	연료비 시가의 10% 가산

[별표 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구 분		사용료 징수
공연장	무대공연행사	관람수입 총액의 2할
	기 타 행 사	관람수입총액의 2.5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