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17-1285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4.

제    천    시    장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2015년「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

❍ 이에 따라 2016년에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및 충북도청 등 상급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는 등 적극 권장하여 우리시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안 제8조)

❍ 지원 방법(안 제9조)

❍ 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안 제10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방법(안 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62, FAX 641 - 5219   담당자 : 양승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조례 제1331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