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 - 741호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단 양 군 수

1. 개정이유

○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용 납부 방식의 다양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     하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수도사용자의 비용 납부방법         개선(제13조)

－ 현행 선불제 현금 결제방식에서 고지서를 통한 후불제 결제       방식 도입

○ 명의 변경 시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의 기존   수도요금 정산 의무 배제 근거 추가(제25조)

○ 누락된 수도요금 이의신청서 별지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mail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

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 사업경영팀 (전화 420-3153, FAX 420-315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경영팀(☎ 043-420-3153/FAX 043-420-31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규칙  제        호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등은 보완을”을 “등을 보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를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500만 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된”을 “되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고장ㆍ노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납기분 수도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4호 전단 중 “영업신고 증”을 “영업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3항”을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감경”을 “적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39조제1항가호”를 “제3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례 39조제3항에 따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수처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한 정수처분 시에는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등이 명의를 변경하는”을 “등은 명의가 변경되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 시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의 본문 중 “제28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서를 작성하여”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제24조제2항제9호”를 “제22조제2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26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8월 1일 이후 명의변경 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
			결재					조사자
			접수일자					담당
			접수번호					담당자
신청인	성명 (수용가명)		생년월일
	주소
누수수리 일자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
고객번호
업종
월평균 사용량		㎥					㎥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급수공사 신청) ① (생 략)	제2조(급수공사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서류나 미비사항 등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등을 보완 -------------.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에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서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감독관 준공 검사조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관계 공무원이 수도계량기의 설치와 통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완료 확인서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 ① ------------------------------------------------------------------------------------------------------------------------------. ---- 500만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비의 선납)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제9조(공사비의 선납) ① -----------------------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동파ㆍ파손ㆍ망실 등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대금과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대금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고장ㆍ노후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 되었을 ---------------------------------------------.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고장ㆍ노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납기분 수도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 략)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신고 증에 표기된 영업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이 경우 감경액의 상한액은 5만원으로 한다.	4. ----------------------------------------------------------------------------------- 영업신고증------------------------------------------------------------------.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 또는 지중누수 등으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8. --- 제36조제1항제2호-----------------------------------------------------
가.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발생한 누수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 수도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을 뺀 후 남은 수도사용량의 2분의 1(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경 나. (생 략)	가. -----------------------------------------------------------------------------------------------------------------------------------------------------------------------------------------------------------------------------------적용 나. (현행과 같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정수처분 및 유예) ① 조례 제39조제1항가호의 정수처분 대상자에게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정수처분 및 유예) ① ---- 제39조제1항제1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례 39조제3항에 따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수처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한 정수처분 시에는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명의변경) ①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명의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명의변경) ① --------- 등은 명의가 변경되었을 ------------------------------------------------------.
②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 시 체납액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 시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의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45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이나 지중누수 등으로 부과한 수도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누수 사실과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서가 제24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군수로부터 누수사실을 통지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정비나 수리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제26호----------------------------------. ②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누수 사실과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2항제8호가목----------------------------------------------------------------------------------------------------------------------------.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2017.4.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     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     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