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 -    호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라.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시 공동위원장이 소집

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644,   FAX : 041) 840-23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