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17. 9. . (제 회)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제출년월일	2017. 9.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2016. 3. 29.『소비자기본법』및 2015. 8. 11.『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근거법령의 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소비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소비자기본법 시행령』,『한국소비자보호원』이『한국소비자원』으로『소비자보호센터』가『소비생활센터』로 변경되어『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도 이를 반영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 제정된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의 형식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내용

가. 명칭변경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를『부여군 소비자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

❍ 한국소비자보호원을『소비자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설립한『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

❍『소비자보호센터』를『소비생활센터』로 변경

나. 시험·검사·조사 등(안 제13조)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 시험·검사·조사기관 삭제

다. 위원회 구성(안 제18조)

❍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반영하여 위원 위촉
-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규정 신설

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신설(안 제19조)

마. 기타

❍ 기존조례 형식적 미비점 보완 : 띄어쓰기 등

❍ 소비자단체의 등록 근거 법조항 변경(안 제14조)

❍ 중복기능 삭제 :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

3. 참고 사항

가.『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p.4-13)

나. 관련법규 등(p.14-25)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소비자기본법」제29조

❍ 현)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다. 예산조치 : 예산수반 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

1) 성별영향평분석평가(가족행복지원실) : 2017A충남부여015

2) 규제심사(기획감사실)

마. 입법예고 : 9월 중 20일 이상

바. 관련부서 : 해당없음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여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

3.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5.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6.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건전소비운동 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 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

제5조(소비관련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정지,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불공정 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다.

제8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의 해결

제9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군: 경제교통과

2. 읍·면: 민원실

② 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10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전화ㆍ서신ㆍ방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④ 읍․면 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군 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검사·조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4장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제14조(소비자단체의 등록)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

제15조(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소관 공공요금 등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공요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요금

2.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

3. 교통요금,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2. 가족행복지원실장

3. 경제교통과장

4. 환경위생과장

5. 상하수도사업소장

④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의원 및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   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의견청취, 검사·조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지도 및 단속)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군 및 읍·면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지도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26조(공표)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기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제교통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경제교통과장 이 종 관
	팀 장 직 위 성 명	지역경제팀장 김 경 태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이 지 연 행정 : 2262

<관련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    제정) 1999.03.24 조례 제1522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1869호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08.07.31 조례 제1876호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08.18 조례 제2103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여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비자 권리와 역할)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공표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등

4. 소비자단체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등

제5조 (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등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1절  통   칙

제6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①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부여군정지,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위해 및 불공정거래방지

제7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1에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 (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절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10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1. 군 : 경제교통과

2. 읍·면 : 민원실

제11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등

제12조 (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13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는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6조 (시험·검사·조사등) ①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는 처리부서와 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는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

4. 기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④제14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4절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

제18조 (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7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부여군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9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①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③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과장 등 관련 실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제22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팀장이 되며, 위원은 군수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④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7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제28조 (의견진술·검사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9조 (수당등) ①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②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군 및 읍·면단위 또는 전문분야 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등 조치

제31조 (공표) ①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요금 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

(14)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제21조제3항과 제26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15)~(19) 생략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11)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1호 중 “경제진흥과”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제24조제1항 중 “ 물가업무담당”을 “물가업무팀장”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12)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