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일

익산시장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함라 한옥체험단지 내 홍보관,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이 준공예정으로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익산시 함라 한옥

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

나. 조례 내용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다. 조례 내용 중 준공예정시설인 홍보관,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 내용을 반영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라. 조례 안 제2조(정의) 제3호 “주말”의 정의에 공휴일 전일을 추가 반영

마. 조례 안 제3조(위치)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번지)”를 “함라면

함라교동길 25”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9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익산시 인북로 32길1 (우) 54622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전화 : 063-859-5871, FAX : 859-506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문화관광과 담당자 전영규

(전화 : 063-859-58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함라한옥체험관에 체류형”를“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으로“건립한 한옥숙박시설”를“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으로 한다.

제2조(정의)제1호 중“한옥체험관 이란”을“한옥체험단지 란”로“쉬며 생활할 수”를“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로“지어진 숙박시설과”를“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로 하며, 제3호 중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중“한옥체험관”을“한옥체험단지”로“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번지)”를 “함라교동길 25”로 한다.

제4조(사업)중“한옥체험관은”을“한옥체험단지는”로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2. 홍보관 관리 및 운영
3. 공중화장실 관리	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4.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중화장실 관리
	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운영),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2조(협약체결), 제14조(지도감독), 별지 제2호서식 중“한옥체험관”을“한옥체험단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체험관”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2. “주중” 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주말” 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한옥체험단지”란 ------------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 2. ------------------------------ 3. “주말” 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관(이하 “한옥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위치) ---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라 --)------------- 함라교동길 25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한옥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3. 공중화장실 관리 4.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 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홍보관 관리 및 운영 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5. 공중화장실 관리 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관리·운영) ① --- 한옥체험단지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한옥체험관 시설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 한옥체험단지 ----------------------------------------------. ② 한옥체험단지 ----------------------------------------- 한옥체험단지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약체결) (생략)

1. ∼ 3. (생략)

4. 한옥체험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제12조(협약체결)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한옥체험단지 ----------------

5.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지도감독) ① ------------------ 한옥체험단지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全文)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체험단지”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단지(이하“한옥체험단지”라 한다)은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홍보관 관리 및 운영

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5. 공중화장실 관리

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① 한옥숙박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옥숙박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관 내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9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별표 4의 사용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한옥체험단지 시설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옥체험단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단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한옥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주중	주말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10,000	140,000	1실당(4인기준)
		21.6㎡	3	80,000	110,000	1실당(3인기준)
	사랑채	18.32㎡	1	60,000	9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2인기준)
	별관	18.32㎡	1	60,000	9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2인기준)

※ 1실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1. 익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20퍼센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별표 4〕

사  용   수  칙

1.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납부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2. 숙박은 예약 및 배정된 곳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에만 버려야 합니다.

4. 모든 동물은 항상 소유한 사람이 감독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5. 시설내에서 동물의 오물 등으로 더럽혀서는 안되며 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6. 체험관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음식의 조리를 할수 없으                며 불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와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허가없이는 상업적인 홍보와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당액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10.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에는 관리자의 안내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익 산 시 장

☎ 000-000-0000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제6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이용기간 및 시 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이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 면 액	원(이용료의 퍼센트)
감면신청 사 유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