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익산시장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5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일부개정(2017.1.10.)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감면혜택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안 제4조(시설사용료) 별표 1에 우수자원봉사자 시설사용료 100분의

20 감면조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9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익산시 인북로 32길1 (우) 54622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전화 : 063-859-5871, FAX : 859-506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문화관광과 담당자 전영규

(전화 : 063-859-58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제4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평일	주말, 공휴일
오토캠핑장	1면당	15,000	20,000
일반캠핑장	1면당	10,000	15,000
광고용 게시대	1개당	10,000		게시기간(14일)

※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익일 낮 12:00로 한다

※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 로 산정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조. ∼ 14조. (생  략)

1조. ∼ 14조.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제4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평일	주말, 공휴일
오토캠핑장	1면당	15,000	20,000
일반캠핑장	1면당	10,000	15,000
광고용 게시대	1개당	10,000		게시기간(14일)

※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익일 낮 12:00로 한다

※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 로 산정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신  설〉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1]

------------------- (---------)                                          (단위 :원/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

※ -----------------------------------

붙임	관련법령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38호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1.10.]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全文)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013.09.25>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개수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에게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보험가입)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요금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09.25>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제4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평일	주말, 공휴일
오토캠핑장	1면당	15,000	20,000
일반캠핑장	1면당	10,000	15,000
광고용 게시대	1개당	10,000		게시기간(14일)

※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익일 낮 12:00로 한다

※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 로 산정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2〕

캠핑장시설 사용권 (제7조 관련)

<전면>

← 2㎝ →	←── 5㎝ ──→	←── 5㎝ ──→	←── 9㎝ ──→
	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	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사용권(영수증)			↑ │ │ │ │ │ │ │ 7㎝ │ │ │ │ │ │ │ ↓
편	NO : 호	NO: 호
철	구분 :	구분 :	대표적 사진
부	금액 : 원	금액 : 원
분	20 . . .	200 . . .
	익산시장 □	익산시장 □

<후면>

←── 9㎝ ──→	←── 5㎝ ──→	←── 5㎝ ──→		← 2㎝ →
시설배치도	유의사항					↑ │ │ │ │ │ │ │ 7㎝ │ │ │ │ │ │ │ ↓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편
				철
				부
웅포관광지캠핑장 (예약 및 안내) 063-000-0000				분

〔별표 3〕<개정 2013.09.25>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별표 4) <개정 2013.09.25>

캠핑장 이용자수칙

이 곳 웅포관광지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ο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납부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ο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