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7 -    호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교육․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 아동들을 위해 아동 전용 놀이터를 설치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놀이터 기능(안 제3조)

다.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방법(안 제4조)

라. 놀이터 위탁계약․해지(안 제5조～제6조)

마. 놀이터 이용대상, 이용신청, 이용료(안 제7조)

바. 놀이터 이용자 및 방문객의 행위 제한(안 제8조)

사. 후원금․품 접수(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2조 및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하는 곳

1) 주  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2) 연락처 : 전화 063-430-2916 FAX 063-430-2694

라. 의견 제출방법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담당(전화

063-430-29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2.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터”란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놀 수 있는 실내․실외 놀이 공간,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아동의 보호

2.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운영) ① 놀이터는 군유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놀이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놀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놀이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놀이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놀이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놀이터를 폐쇄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5. 수탁자의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놀이터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률 저조 등으로 더 이상 놀이터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이용) ①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5세 이상 아동으로 한다.

②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 또는 놀이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놀이터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이용 아동과 방문객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후원금․품 접수) 운영자는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놀이터 운영을 위한 후원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규정)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행정권한의 위임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