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1767호

공         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4.

여  수  시  장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규인「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5조(위․수탁신청서), 제7조(위탁기간), 제8조(협약의 체결 등)

❍ 중복․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조항의 간결․명확화

⇒ 제3조(수탁기관 수의계약), 제4조(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 제7조(위탁기간), 제8조(협약의 체결 등)

❍ 제5조(위․수탁신청서)

⇒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의“위․수탁신청서”별지 서식 추가

❍ 제6조(심사위원회)

⇒ 위원장은“소관사무의 실국소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서“부시장”으로 개정

⇒ 위촉직 위원에“여수시의회 의원”포함

❍ 조항 신설

⇒ 제8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5. ~ 2017. 9. 25.(20일간)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메일(callboss7@korea.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청사)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총무과장)

- 전     화 : 061)659-3199, 팩스 : 061)659-58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 ① 입찰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입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필요시), 낙찰자 적격여부 등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소관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방법에 의해 절차를 집행하고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수탁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없어 적격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은 총무과장, 소관사무의 담당관, 담당과장, 및 사업소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수시의회 시의원과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소관사무의 담당이 된다.

제7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전문기관의 용역진단의 결과에 의해 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고, 장기위탁 또는 일부업체의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인해 주민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마친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 2015. 1. 15)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 2015. 1. 15)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9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여수시장

1. 요구이유

○ --------------------------------------------------------------

○ --------------------------------------------------------------

2. 주요골자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

-------------------------------------------------------------

나. -------------------------------------------------------------

-------------------------------------------------------------

다. -------------------------------------------------------------

-------------------------------------------------------------

라. -------------------------------------------------------------

-------------------------------------------------------------

〔별지 제2호서식〕

여수시 사무수탁 신청서(제5조 관련)

사 무 명
신청자 (개인·기관·단체등)	명 칭 (성 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구(직제)
보 유 인 력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그밖의 사항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여수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여수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여수시 ○○○○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표준서식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의 사무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여수시장을「갑」이라 하고, ○○○○를「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무의 내용

2. 위․수탁시설

시 설 명	내용 및 수량

3. 위․수탁장비

장 비 명	내용 및 수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갑 또는 을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을은 이 협약에 의하여 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위․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작성>

제10조(예산의 지원) <위․수탁 업무와 관련 하여 예산의 지원이 수반될 경우 작성>

제11조(정산 및 보고) <수입금 및 예산의 지원이 있을 경우 작성>

제12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을은 갑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을은 협약체결 후 1월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협약체결일〕○○○○년 ○○월 ○○일

갑 : 여  수  시  장  ○ ○ ○  (직인)

을 : ○○○○○  대표 ○ ○ ○   (인)

※ 위․수탁 사무의 내용에 따라 표준서식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제9조 관련)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						② 위탁사무명
③ 위탁기간						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		명				⑥ 재계약횟수			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						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			년도				년도				년도
⑩ 관련 공무원 조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재직기간		현 근무처		비고

내용 구분		위 탁 내 용
일반현황	위탁사무명					시설규모		총 ㎡ (지하 층, 지상 층)
	위 치
	준 공 일					총공사비		백만원
	시 설 및 장 비
	시설(사무) 처리근거
	관리부서	과(T. - )					담당자	(T. - )
수탁관리	수탁기관
	위탁구분	최초 위탁일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연 간 수 탁 액	년 백만원				자부담
	근무인력 (명)	구분	계	관장		직원				비 고 (자격증내역)
	주요사업 추진사항	○ ○ ○
	첨부서류	○ 협약서 사본 1부.

지도․감독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문서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