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 2017-415호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구  례  군  수

1. 조례명 :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 전체적인 조문체계나 법제처 자치법규 협업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산림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4. 주요 내용

□ 목적과 설치 및 기능(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 및 직무(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위원의 제척․회피 등(안 제7조)

-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인 경우

□ 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8조 ~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1. ~ 9. 20.(20일간)

5. 의견제출

❍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산림소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의견 제출받는 곳

- 받는사람 : 구례군수(산림소득과)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우편번호 57656)

- 전    화 : 061-780-2427

- 팩    스 : 061-780-2585

- 구례군 홈페이지 : http://www.gurye.go.kr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산림소득과(061-780-2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관련 군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